이번 4중전회에서는 사법 개혁 외에도 반부패,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반부패개혁을 상시화할 제도가 구축되는데다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침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4중전회가 정치문제, 경제개발 등을 주제로 다뤘고 의법치국이 대주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국의 지방법원은 각 지방 공산당과 지방정부 통제 하에 있다. 법원 예산권과 인사권을 지방 공산당 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법부가 행정부, 당에 예속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지방법원 예산권과 인사권을 최고인민법원이 총괄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반부패 드라이브 속에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비리 고위공직자가 51명, 처벌받은 공직자 수는 7만 40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반부패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반부패총국’이라는 신설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조사국(FBI)을 벤치마킹한 반부패총국은 중국 공산당 최고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 직속기구로 운영된다. 지방정부에 설치됐던 감찰국과 반탐국을 반부패총국 산하로 재편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의 당적 박탈과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에서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첫 사례인데다 반부패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핫이슈로 부각된 홍콩 시위 문제도 4중전회에서 다뤄질 전망인데, 중국 지도부내 온건파와 강경파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이미 홍콩 사태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국가 체제) 원칙을 위반한 엄중한 사회·정치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의법치국 문제를 다루는 이번 회의에서 강경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지방정부 채무규제 △지방정부 재정개혁 △농촌집단토지 거래자유화 등의 경제개혁안도 논의된다. 지방정부 채무발행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인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양회’라고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중국의 3대 정치 행사로 꼽힌다.

4중전회란?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에서 8000만 공산당원 가운데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들이 국정 및 당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中全會)다. 4중전회는 올해 한차례만 개최되는 중앙위 전체회의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주요 현안을 심의한 후 보고서를 채택한다. 중국의 관료들은 향후 1년간 보고서의 내용을 ‘4중전회 정신’이라고 호칭하며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