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7월7일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명한 남북관계 문건인 ‘7·7문건’ 서명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부성명은 북한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 등 4가지를 제의했다.
성명은 “민족운명을 위해 북과 남은 반드시 적대상태를 결속 짓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입장에서 출발해 관계를 개선하는 길을 개척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적대관념을 포기하고 침략군사연습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며 북한과 한국 정상이 달성한 ‘남북공동선언’ 등 주요협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국이 제출한 ‘한반도신뢰진척과정’ 등의 가상은 ‘제도통일’과 ‘흡수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체제통일’은 전쟁의 길을 걸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남북공동선언’에서는 북한과 한국이 각자 제출한 통일방안의 공통인식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북과 남은 응당 연방, 연방제 통일방안을 구체화해 방안을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명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과 관련해 "북과 남에 근 70년 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이라고 명확히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정부의 성명과 관련, “정부가 국제적 관례를 이유로 아시안게임에 북이 제안한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이번 북한의 성명을 계기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6월 30일 한국에 특별제안을 발표해 “7월4일 0시부터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제안에서 북은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 하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제의를 거부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발표한 특별제안은 한국과 북한간에 형성된 군사적 긴장정세와 양국관계가 경직된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무리하고 사실과 위배되는 제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