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불이행’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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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불이행’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 김윤섭
  • 승인 2014.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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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섭 영등포 텃밭포럼 대표
[서울=동북아신문]지난 3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6.4지방선거 진영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선거는 이전과는 아주 색다른 선거가 될 것 같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공약을 철회하고 정당공천을 당론으로 정해 이미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들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공약했던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제1야당 대표로서 박대통령께 기초 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 한다”고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 공천에 따른 당내 소란을 의식한 정략적인 제의라고 일축했다.

물론 이 발표 또한 정략적인 발언에 불구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생각이 없는 건지 속성이 그런 건지 대단히 뻔뻔스럽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 고치면 될 일이지 그마저 남의 탓으로 돌린다. 속된말로 배 째라는 식이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란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것인데 한쪽은 무장을 하고 한쪽은 무장이 해제된 채 싸우니 그 결과가 불을 보듯 하지 않은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실권한 야당은 대선당시 공약이니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한다 하고 집권한 여당은 위헌소지가 있어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기다 한술 더 떠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사항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란다. 참으로 딱하다. 차라리 변명이나 하지말지 그것도 할 말이라고 입에 담는단 말인가? 국민에게 반드시 지키겠다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눈 하나 깜박 않는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공천폐지 공약 불이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듯 불합리한 선거를 어찌 방관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공천폐지를 확정한 야당도 대국민홍보와 더불어 가두서명 운동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공약 파기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정당의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한다.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 불이행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당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킨 야당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는 명분(名分)도 얻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천심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역천자(逆天者)를 용서한다면 우리 정치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순천자(順天者)를 국민이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만 한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쪽은 선거가 더욱 유리해지고 약속을 이행한 쪽은 현격히 불리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현명한 투표를 통해 6.4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불이행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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