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국회결의에 따라 조만간 '동포 관련 특별법'과 ‘구제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수년 간 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 운동을 여러 단체와 함께 주도해오며, 정부와 법무부에 수없이 “동포정책 대전환 촉구” 청원을 올렸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현재까지, 그동안 동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102명, 약 2/3가 선언문에 지지 서명을 하였고, 또 민주당에서도 굳이 동포정책의 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국회 법안 통과는 이제 명백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4일 김재원 의원실에서는 국회에서 “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동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4월 국회에 ‘결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적법 수정안’에 따르면 동포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인 자, 조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 대폭 완화했다.

 

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및 국내 권익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했으며, “정부가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하며,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한다.”고 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소장은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최대한 늘린 것이며, 또 이미 H-2비자를 가진 자는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자동적으로 F-4비자를 받게 되고, F-4비자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이번 법안결의안 국회를 통과를 계기로 생계형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또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은, 각종 입국규제자들에 대한 사면도 함께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며, “혹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동포들은 속히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국내 동포단체와 동포 언론사들은 수차의 집회를 갖고 정부에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였고, 10월 27일(일)에는 서울시청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고려인 동포·중국 동포 포용을 위한 대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