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오판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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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오판을 없애야 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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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과학원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 주장

▲중국사회과학원 아세아태평양연구소 왕쥔성 박사

[서울=동북아신문] 중국 정부의 최대 정책자문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Voice of America) 등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달 발간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중국 정부 산하기관의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 포기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자산이긴 하지만 핵실험 등 돌출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더 큰 국가이익을 위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며,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해 북한이 충고를 듣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왕쥔성 박사는 지난 해 5월 중국 어선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 베이징 지역 신문인 ‘베이징 완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한국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앞으로 5∼10년 안에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서 남북통일과 현상 유지, 국지적 군사 충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북통일 문제를 핵심으로 들며, 한반도 안정이라는 국가 이익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민감한 표현도 담았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한반도 문제가 북한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상황, 한국의 대북정책, 미국과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군사력에서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한국 역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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