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피하려, 中 대도시 위장이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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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피하려, 中 대도시 위장이혼 급증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3.10.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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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위장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온바오가 전했다.

 이혼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갈라서면, 차후 거래 시 부동산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마오(毛)씨 부부는 퉁저우(通州)에 위치한 170만 위안(2억9천만원) 규모의 주택을 팔 경우, 30만위안(5천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이혼을 하고 주택 두 채를 각자의 명의로 돌려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 국무원이 지난 3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주택 매도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후, 베이징·상하이·톈진(天津)·난징(南京)·지난(济南)·다롄(大连)·충칭(重庆) 등에서 잇따라 관련 통지를 시행하면서 이혼 수가 급증했다.

 베이징은 지난 3분기 동안 이혼한 부부는 모두 3만9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증가했고, 상하이도 정부의 부동산 과세 발표 후, 평균 몇 건에 불과했던 이혼수속이 하루 평균 30여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 혼인가정건설협회 리쯔웨이 상무부회장은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허점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부가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우기면 정부도 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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