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난민을 수용, 지원할 출입국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가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총 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3만1천143㎡에 최대 136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출입국지원센터를 오는 9월 중 완공, 개관할 예정이다.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된 출입국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 오후3시 영종 중구농협 대강당에서 난민지원센터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출입국지원센터 인근에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파주 등 타지역에서도 주민 반대로 건립하지 못한 시설을 영종도에 설치할 수 없다”며 공청회 미개최 등 건축허가 위반 및 절차상 하자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원센터 이용 대상은 100명 이내로 한정돼 있어 집단 난민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난민 신청자는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준법의식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공항시설로 적법하게 건축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난민 심사 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입국심사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출입국지원센터 건립은 지난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에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난민에 대한 지원 및 인천공항 상주 직원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영종도를 출입국지원센터 입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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