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민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실시" 어떻게?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7월 17일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전자비자 제도는 어느 정도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동 전자 비자 제도는 2013년 3월1일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다.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 (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211공정대학에 포함된 베이징대학교의 재학생은 종전에는 비자를 받고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출국한 후 가족여행을 위해 재차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수비자를 받게 되어 그럴 필요가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 허용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는 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➁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➂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였다.

개선후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였다.

*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신청인원”을 “비자발급인정서 불허자, 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의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이다. ※ 금번 동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관을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 향후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을 재 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2012년 1월 1일(공항만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중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자와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①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 국가를 방문경력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주 무비자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⑥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⑨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 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