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6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2000년 7월 첫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5월까지 남한과 북한을 번갈아 가며 최소 2박3일 이상의 일정으로 21차례 열렸던 남북장관급 회담과 어떻게 다를까? 동포들이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본다.<편집자>
북측 수석대표는 누가 될까?
남북이 실무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다.
청와대가 남북 당국회담 북쪽 수석대표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참석을 거듭 요구하면서, 실제 북측 수석대표로 누가 나서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양건 대표가 온다면 남측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긴 하지만 북이 회담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남에 알려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도 있다.
관례를 따르면, 북한 대표단 명단은 회담 전날인 11일 오후까지 판문점 남북 적십자사 연락관을 통해 전달될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은 5명이고, 보장성원(지원 인력)을 포함하면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될까?
수석대표 지위 문제와 함께 남북이 실무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따로 발표했던 부분이다.
남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다루고자 했으나 북은 여기에 7.4공동성명과 6.15선언 기념식을 공동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남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박2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에 이 모든 의제를 다루어 타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결론을 내고, 여타의 의제에 대한 회담을 이어갈 향후 일정을 잡는 선에서 이번 회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예방할까?
김양건 부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오게 되거나 회담이 예측 밖의 성과를 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회담 장소로 청와대와 가까운 홍은동의 그랜드 힐튼 호텔로 잡은 것이 청와대 예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왜 남북당국 회담인가?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란 명칭 대신 남북 당국회담이란 표현을 쓰기로 합의한 이유로 “북측이 제기를 했고, 우리 측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심오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21차례 이뤄진 장관급 회담은 남북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1차 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 이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을 더는 6·15 공동선언과 연결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척시켜 나가는 회담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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