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오늘의 화제》 시리즈 녹음방송(61)
[서울=동북아신문]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생문제는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는 문제이다.”란 내용으로 말씀 드리려 합니다.
호금도동지가 18차 당대표대회에서 한 보고에는 “민생의 이익을 더욱 많이 도모하고 민생의 근심걱정을 더욱 많이 덜어주며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잘 해결하며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일한만큼 소득을 취득할수 있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노년에는 봉양 받을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도록 하는 면에서 계속 새로운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이 보다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근본목표입니다.
습근평총서기와 리극강 부총리가 원단과 춘절 이 두개 명절을 앞두고 가장 빈곤한 지역을 시찰하면서 군중의 질고를 요해를 하고, 농민노무자들과 환경청소공들을 위문한 것 역시 민생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린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각급 정부에서도 민생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도 2010년도 7월 28일 특대홍수에 집이 밀려간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가 집입니다. 홍수가 지나가자 바람으로 주정부에서는 재해복구를 함과 동시에 이재민들에게 새로 집을 지어 춥기 전에 전부 다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당과 정부에서 인민군중의 생활을 첫 자리에 놓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곤난호에 대해서 도시에서는 렴가 임대주택을 지어 그들에게 주택임대비를 대여 주면서 새집에 들도록 하고 농촌에서는 무상으로 집을 지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충분히 표현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생문제에서 백성들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주로 기업과 백성들 사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열공급문제입니다. 많은 열공급회사에서는 열공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아직도 열공급을 보장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설비가 낡은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석탄을 절약하기 위해 열량을 인위적으로 표준 이하로 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정부를 찾아가거나 집단적으로 열공급회사를 법에 기소하려고 한다고 하니 문제의 엄중성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와 열공급회사에서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주들과 고용노동자들 사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16명의 노무일군들이 화룡시의 조모를 피고로 길림성 화룡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노임을 정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모는 2011년 3월 15일, 돈화시에서 16명의 노무일군을 고용해 러시에서 경영하는 자기의 농장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게 했습니다. 허나 도마도 수확작업이 끝나서 1년이 넘도록 노무일군들의 부분적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 노무일군들은 할수 없이 조모를 법원에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조모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대여 그의 행방을 찾아 그에게 해당 법률과 정책을 해석하고 사상공작을 하여 끝내 그로 하여금 노무일군들의 밀린 노임을 전부 지불하도록 하였다.
지난 2월 5일, 노임체불사건을 원만히 해결받은 16명 노무일군은 너무도 감격하여 감사의 마음을 금기에 담아 화룡시인민법원에 증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용주들의 노임체불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돈화시에서 노임체불신고사건을 접수 처리한 사건만 해도 67건이나 되며 그 금액은 860여 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무일군들이 좋은 날 궂은 날 가리지 않고 일년 내내 꾸준히 일하여 온 것은 오직 내 한 가족을 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처자들 역시 그 돈을 바라고 집에서 눈이 까맣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들의 경제적 수입도 노무일군들의 신근한 노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궁리만 하지 말고 그들의 노동성과를 존중하여 그들이 피땀으로 벌어온 대가를 제때에 주는 것을 최저한 갖추어야 할 인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문제는 백성들의 가장 관심사로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10대 민생현안으로는 주택가격, 물가문제, 식품안전문제, 의료개혁, 부패문제, 부동산개혁, 사회도덕풍기, 교육개혁, 생활비상승, 취업문제 등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전국인대회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금년에 기업퇴직인원의 기본 양로금을 10%올리며 도시와 농촌의 최저보장과 우대무휼 대상의 보조금 표준도 점차적으로 높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생문제는 당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에서는 크게 결심을 내리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에서도 이 방면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층에서도 기업인과 고용주들이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을 맞추어 민생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이 안정한 생활을 하는 조화로운 사회로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년 4월 29일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