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잔류인원 완전 철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남북 정부와 정치권이 ‘개성공단이 남북간 대화의 마지막 끈’이라는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일 북쪽의 통행 제한 이후 한달만인 5월 3일 남쪽 인원 중 최후 잔류 7인이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은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분위기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비한 나름의 조처도 취하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남쪽 인원이 모두 철수했지만 단전·단수 조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히려 전기·용수를 관리하기 위해 남쪽 기술자의 개성공단 정기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도 미묘하지만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리는 등 대남 공세를 여전히 벌이고 있으면서도 강도나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등 공단 재가동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당국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계속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제안한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4월 29일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정부는 공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성 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약속 이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강력한 설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개성공단을 지켜내야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과 관련, “개성공단을 국제경제구역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4월 29일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청와대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된다”며 “개성공단은 마지막 남은 남북간 대화의 끈이다. 공단 폐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7명을 귀환시키기 위한 남북간 실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수금과 완제품, 원ㆍ부자재 반입 문제였다. 특히 미수금의 구체적 액수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720만 달러(약 80억원) 선에서 정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북측의 요구인 1,300만 달러(약 140억원)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또 4월분 임금 120만 달러(약 13억원)를 추가로 요구했고 이 부분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단 입주기업들이 약 5,000억원 어치의 제품 및 자재가 반입돼야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개성공단에 남겨놓고 가라며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입주 기업이 123곳인 만큼, 화물차 수십 대가 공단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복원의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간의 대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화과정에서 남북이 민족의 슬기를 발휘해 신뢰를 복원하고 개성공단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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