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망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TV나 신문 등에서 사업장에서 폭발되거나, 질식사건, 추락사건, 끼임사건 등으로 일하는 인부가 죽어나간다는 산재사망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망재해는 별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매일 평균 7명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시점에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죽어도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 것이지요. 하루 평균 7명 정도 사망재해로 죽는 것이 정상인데, 하루 수십 명씩 죽으니 언론에서 가만둘 리 없겠지요.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사망재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문제의식이 있었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은 여러분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본인의 귀한 몸을 상하게 하거나 목숨을 뺏길만한 위험한 기구나 행동은 없는지 항상 감시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항상 중국동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목숨은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하며, 본인이 이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도저히 자신 없는 일인 경우 과감하게 포기하고 회사로부터 걸어 나오라, 고 말씀드립니다. 그 위험한 회사 말고 더 안전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꼭 위험한 회사를 고집하는 행위는 우둔하고 멍청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자신의 몸과 생명을 지키는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재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보상은 차후문제입니다. 예방으로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족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산재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로 건설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큰돈을 들고 합의하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로 유족들은 회사가 큰돈을 쥐어주고 장례를 좋은 곳에 치러준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를 덥석 받고 바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망인 또는 유족이 불쌍해서 큰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망사고로 인하여 감내해야 할 손해가 너무 커서 이를 감추기 위한 술수를 부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잘 따져봐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이 커다고 덥석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사망재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니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망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로 승인받아 보상금을 지급받고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로부터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청구하여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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