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변화해 가는 재외동포사회와 새 정부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일까?

2월25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재외동포들의 바람은 담은 제3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세계한인네트워크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주최, 월드코리안신문 주관으로 2월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임채완 전남대 교수와 이진영 인하대 교수가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부에서 첫 발표를 한 임 교수는 “인력 방면에서는 재외동포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정규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현지화 정책에서는 국가별·지역별·세대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성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리더십센터장은 자신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이중국적 허용되고 있는 만 65세가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필주 재중국한국인회 한중관계연구특위 위원장은 “자녀교육, 공공보건의료, 안전, 중소기업 지원, 한인사회 통합 지원” 문제 등 중국내 재외국민사회에 관한 고민을 토로했다.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는 “각 정당과 선관위가 우편투표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새 정부가 우편 또는 인터넷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재외동포영사 심의관은 “외교부는 그동안 우편투표에 지지를 보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공무원이 책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2부에서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지향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재외동포가 한국 사회에 끼친 공헌을 평가하고, 현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재외동포 환경을 반영하며, 국가 장기전략 속에 차세대 재외동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거의 불가능한 재외동포위원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보다는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의 최고 입안 기관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상설화돼야 한다”고 말한 뒤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을 증가시키고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재외동포 기자는 2003년부터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한 내력을 밝히면서 “2월7일 현재까지도 인수위에서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전담기구 신설에 앞서 외교부가 전담기구 신설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재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인도 등의 나라에 비교해도 재정적으로 상당 부문 지원하는 것을 외국에서 부러워한다”고 언급했고 “인도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는 미주 동포사회가 지원금 때문에 분열된 것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재단지원금의 기준과 집행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는 기관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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