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곧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국적청(가칭)을 신설해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통폐합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민국적청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와 조직이 통폐합되면, 법무부의 인력과 권한도 크게 늘 것"이라고 이 언론은 전했다.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144만 명, 그중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민정책 관련 인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인구 감소, 경제성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한국의 이민자가 30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쟁력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입시키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정착을 도우며,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한 ‘수혈’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관련 단체들과 인사들이 지난 몇 년 사이 ‘이민청’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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