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교양제도와 호적제도 개혁 등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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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교양제도와 호적제도 개혁 등 중점 추진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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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의 전국정법실무회의가 7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노동교양제도와 호적제도 개혁 등 4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평안한 중국", "법치중국" 건설에 주력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국제방송이 전했다.

회의는 인간본위, 공평정의를 법치건설의 영혼으로 하고 공민의 법에 따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을 법치건설의 근본과업으로 삼으며 평안한 중국과 법치중국, 실력있는 대오건설을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의 정법사업과업과 관련해 회의는 평안건설, 법치건설, 대오건설을 매개체로 노동교양제도개혁, 법률과 소송관련 서신,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개혁, 사법권력운행기제개혁, 호적제도개혁 등 네가지 개혁을 중점으로 하고 정법사업과 정법대오건설을 보다 강화하여 안정한 사회환경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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