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 단행…서서히 문을 연다

[서울=동북아신문]북한지도자 김정은은 집권후 경제개혁지도소조를 설립하였는데 금년 안으로 각종 경제개혁방안을 내놓을 듯 하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명확한 목표를 제출하고 전국적으로 경제건설에 더욱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젊고 서방국가에서의 유학배경을 가진 김정은 집권후 부인 리설주의 배동 하에 각종 민생장소를 시찰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친민(亲民)자태와 변혁의 작풍을 보여주었다.

갖가지 징조가 보여주다 시피 김정은의 지위가 공고해지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북한 새 지도자의 영도아래 진행될 경제개혁은 전반 동북아의 전략구도를 개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김일성의 서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010년 북한의 발전전략은 선군정치의 기정방침으로부터 민생경제를 위주로 하는 발전방향으로 전이하였다.

최근에 북한은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2011년에 북한은 국가경제발전총국을 설립하고 경제건설과 “국가경제발전 10년 전략계획” 제정을 책임지게 하였다.

북한은 2011년 패를 나누어 관원을 중국에 파견하여 단기적 강습 또는 중장기 연수를 받게 하였다. 동시에 북한특구를 위해 실무를 연계하거나 북한의 경제정책을 보급하였다.

북한은 2010년 1월 20일 대풍그룹의 설립을 선포하였다. 그룹본부는 평양에 설치하였고 주주에는 북한국방위원회, 내각정부, 당 관련부서, 재정성, 대풍그룹 본신 등 7개 실체가 포함되었다.

대풍그룹의 이사장은 북한 아태평화워원회 위원장이며 통일부부장인 김양건이 맡았고 이사회성원에는 김정일의 매제인 국방위원회부위원장 장성택 등 여러 명의 국가지도자들이 포함되었지만 그룹의 실제 운영은 중국적 조선족 박철수가 책임졌다.

대풍그룹의 목전 주요임무는 북한의 10년 계획을 위하여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첫 5년에 수요 되는 자금은 1200억~1500억 달러이다.

북한은 2010년 3월 10일에 처음으로 정책성과 상업성이 결부한 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박철수가 부이사장을 맡았다. 국가개발은행은 주요하게 정부재정예산외의 자금모집을 책임지며 국가경제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주요한 건설항목에 투자한다.

동시에 이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군하며 북한과 세계 각국의 경제무역과 금융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봉사한다.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더욱 힘을 싣기 위하여 2010년 7월8일 북한은 국가합영투자위원회를 개편, 설립다고 선포하였다.

북한이 설립한 경제특구도 경제개혁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해빛정책 역시 반도남북방이 경제협력을 하는 개성과 금강산이라는 2개의 모범을 탄생시켰다.

2007년 말까지 개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250여개 소에 달했고 근 20만 북한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2011년 북한 최고인민위원회는 6월6일에 상임위원회회의를 거행하고 “황금평 및 위화도 경제구의 개발계획”을 비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된다.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최신의 한차례 추측은 한국연구원 조봉현이 금년 첫분기 ‘로동신문’을 분석하고 얻어낸 데서 왔다.

그는 북한노동자의 이 기관지에서 금년 첫분기의 경제뉴스가 506건, 전해의 439건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 경제뉴스는 1면에 큰 편폭으로 실렸다. 조봉현은 이는 북한당국이 새로운 라운드의 경제개혁을 위하여 여론을 조성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북한 내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경제개혁은 아주 빨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세계경제의 새 화제로 되였다. 2012년 3월11일 북한은 보험기구를 설립하여 북한에서의 외국기업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선포하였다. 외계에서는 이 거동을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인정하였다.

북한은 자원이 몹시 풍부하지만 능력이 모자라 줄곧 대규모채굴을 못하고 있다. 수산, 부동산과 광산은 외래투자를 흡인하는 주요한 분야로 되였다. 북한 국민은 소질이 좋고 민중의 학력이 보편적으로 아주 높으며 조직 규률성이 아주 강한데 비해 용역원가가 비교적 낮다. 이러한 것들도 외래투자를 흡인하는 중요한 인적요인으로 된다.

북한에 대한 투자 열조에서 중국에서 오는 투자는 줄곧 홀시할 수 없는 역량으로 되였다. 중국기업은 국가기업이나 민영기업이나 다 비교적 일찍 조선에 입주하였기에 수익성이 아주 좋다.

북한의 광산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조선과 중국에 대해 다 십분 중요하다. 중국은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날따라 중가하고 있으며 조선은 중국의 기술과 설비로 광업생산을 유지하여야 한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의 공사는 200여개 소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는 큰 열정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된다.

기회와 위험은 병존한다. 북한에 대한 투자 역시 아주 큰 정치적 위험과 상업적 위험이 존재한다. 제일 큰 위험은 모험에 대한 투자자의 무지와 모험적인 충동에서 온다.

북한에 대한 투자의 각종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투자자는 북한의 시정변화와 경제변혁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세와 특장에 결부하여 투자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투자는 위험이 큰 투자이기에 일시적인 충동에 따른 맹목적인 행동을 경계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학습하고 연수하는 데와 출국 고찰하는 데 학비를 더 많이 팔지언정 헛소문을 듣고 들떠 맹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중문넷/조글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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