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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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5)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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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사고를 많이 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서 중국동포들에게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하여 느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산재로 사망하신 분의 숫자가 무려 2,089명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적 수치입니다. 숫자가 이러하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년 365일로 나누게 되면 매일 하루 약6명이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는 충격적 결말이 나옵니다. 독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대한민국에서 일 때문에 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며, 오늘도 일 때문에 죽을 6명이 대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운 나쁘게도 독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를 간단히 분석해보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산업은 단연 건설업입니다. 제조업도 그 사망사고 수치가 건설업과 비슷하나, 제조업은 그 숫자가 건설업에 비해 훨씬 많고, 업무상 질병사망도 포함돼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망사고를 조심해야 할 산업은 단연 건설업이 될 것입니다. 중국동포분들 중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점을 알고 평소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0년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총 인원이 98,620명입니다. 이를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일을 하다가 하루에 무려 270명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 아닙니까!

중국동포분들께서는 한국에 돈을 벌러 오신 분들입니다. 몸 하나만 믿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기위해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하시는 분들인데 몸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모든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나 질병은 남이 결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예방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이나 본인의 주변인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치료해거나 돈 몇푼 준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거나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골병들 뿐아니라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베푸는 작은 온정은 피재동포분들을 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중국동포들입니다. 산업역군으로서 한국경제의 큰 일꾼입니다. 국적은 한국이 아니지만 애국자입니다. 비록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들의 몸은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해주는 건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노동착취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지만 미래는 좀더 나아질 것입니다. 각자 하시는 일에서 부디 몸조심하시고 착취당하는 경우는 당당히 노동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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