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1980년대 이후 중국 개혁개방은 조선족사회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조선족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급속한 인구이동에 따른 조선족집거지 농촌인구의 격감, 수많은 부녀자들의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성비 불균형, 전통집거지 축소와 민족교육 약화,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와 가정해체 위기,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특히 인구이동으로 조선족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농촌집거지구의 해체, 민족교육의 위축 등은 조선족의 존폐와 직결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조선족들이 연해·대도시로 이동했고, ‘코리안 드림’을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러한 대규모적 인구이동은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와 민족교육 위기, 민족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조선족사회는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 탈바꿈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창지투’ 개발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승격, 북한이 나선특구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변자치주의 지정학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정책과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향후 조선족사회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인구이동 및 해외출국에 따른 조선족 정체성의 변화 

  최근 10년간 조선족의 집거지 연변자치주와 동북삼성 산재지구 조선족의 국내이동이 지속되고 있고, 대도시와 연해도시에 이동한 인구는 50만에 달한다. 한중 수교 후 대량의 조선족인구가 국외로 유동했고, 2007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인 방문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한국에 진출한 중국동포는 40만에 달한다. 그 외, 일본과 미국·러시아 등 국가에 진출한 출국인원 15~20만을 합치면 국외에 진출한 조선족은 60만에 달한다.

  대규모적 인구이동으로 새로운 거주지 도시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이 약화되면서 전통적 민족문화가 상실되고 있다. 또한 민족집거지 해체에 따른 민족교육의 위축 및 주류민족에 동화되는 등 민족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에서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중국인’ 국민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부터 재외동포정책으로 추진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0여만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계-중국인(외국인등록증)”으로,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이 낙후한 중국의 변방에서 온 중국동포 대부분은 자본주의 냉혹한 경제사회 질서와 이념 및 생활문화 차이를 절감하면서 고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의 이중정체성은 한국인의 단일정체성과 충돌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은 대다수 중국동포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이주민과 자녀 및 귀한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외동포정책과 다문화정책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는 재한중국동포들의 소외감을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결국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사회’ 논의와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정책으로,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관심 속에서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은 다변화 되고 있고, ‘중국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과 한국인 동화지향의 ‘소수자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와 재외동포정책에서 배제·차별된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단순 ‘외국인노동자’로 고착화되는 추세이다. 즉 재외동포정책의 차별화와 ‘소수자 정체성’은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중국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분열과 ‘동화의 비애’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한중·남북관계에서 ‘중개적 역할’의 사명감을 지닌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도시 민족교육의 현황과 위기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후 대규모 인구이동은 조선족사회 민족교육의 위기를 초래했다. 농촌의 조선족학교들은 학생수 급감으로 폐교되었고, 대도시 조선족자녀들은 민족교육시설 미비로 민족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민족교육 위기는 조선족의 언어·문자를 대대손손 후세에 물려주던 전통을 잃게 한다. 한편 교육비용 부담 확대는 자녀교육비 해결을 위한 해외출국을 촉성했고, 부모와 자녀 간 장기 별거는 조선족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도시 민족교육의 위기는 조선족의 주류민족 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1) 인구이동(감소)에 따른 조선족학교 통·폐합

    100년이 넘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역사에서 200만 중국동포·조선족이 오랜 기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은 농촌공동체의 형성과 민족교육을 기반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들의 인근도시와 연해도시로의 국내이동, 특히 한중 수교 후 대규모의 한국 진출로 인해 조선족사회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학생수의 감소로 농촌학교의 통·폐합이 늘어나면서 민족교육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조선족의 급격한 인구이동과 대규모적 해외출국은 농촌교육의 부실화와 농촌학교의 폐교와 통합을 유발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도시와 연해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해 “조선족들은 바다에 뿌려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되었다. 급속한 인구유실로 충격이 가장 큰 부문은 조선족사회 민족교육이며, 학생수 감소에 따른 민족교육의 위기와 정체성 확보의 기틀인 농촌학교 폐교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심지어 한국의 민간단체 지원으로 세워진 연변의 일부 농촌학교는 폐교된 후 현재 한족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조선족사회는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라는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조선족인구가 대도시와 해외로 이동했다. 흑룡강성의 경우 조선족학교는 학생내원의 감소로 2006년까지 389개가 폐교되었고, 농촌학교 폐교율이 80%에 달한다. 주목되는 점은 조선족학교의 통·폐합 특징은 통합보다 폐교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조선족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수 감소이며, 학생수 감소원인은 (1) 출생률의 저하, (2)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가임여성 부재, (3) 연해·대도시 인구이동과 해외출국 등을 꼽을 수 있다.

   2) 해외출국에 따른 편(무)부모가정 자녀문제

   조선족들의 한국 진출은 많은 편(무)부모가정을 양산했고,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조선족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한편 교육비용의 상승 부담은 농촌부모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의 농촌학교 폐교로 자녀를 부득불 도시학교에 보내게 되었고, 기숙사 비용과 학·잡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자녀를 외지에 보내 공부시키는 모든 조선족가정에 공통된 현상이다.

  한편 정부의 교육비 감축으로 교육재원이 부족하고, 도시학교는 외지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 보장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의 열악한 상황은 ‘기부금 입학’을 부추겼고, 지난 10여 년간 연변지역의 기부금 입학비율은 50%를 넘었다. 도시학교 진학의 증가와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의 변화는 조선족학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 해결을 위한 도시진출과 해외출국을 유발했다. 즉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과 별거를 해야 하며,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교육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조선족학교에서는 외지학생 유치로 정원을 보장하고 재정부족을 충당하고 있다. 도시학교의 외지학생 비율이 증가되면서 그들은 특별관리 대상이 되며,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외지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여겨진다. 편(무)부모가정 학생들의 문제점은 부모와의 별거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가정교육 부재에 따른 일탈행위 및 학력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부모가 해외에서 보내온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경향이 강하며, 부모가 돈을 보내오지 않으면 더욱 절망하면서 심지어 범죄의 길로 나간다.

  3) 도시 교육환경 변화와 민족교육의 위기

   현재 도시학교의 수용 가능한 학생수는 전체 조선족학생수의 10%밖에 안 되며, 대도시에서의 조선족학교 설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소수민족 혜택지구가 아닌 대도시에서는 민족학교 설립의 인가 획득이 어렵고, 소수민족정책의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족사회가 인구이동에 따른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며, “민족자치를 허용하는 집거지역에서만 혜택이 시행”되는 정책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민족교육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대도시 조선족학교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1) 자녀를 조선족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 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에 진출한 조선족 3~4세의 민족관 변화와 크게 관련된다. (2) 대다수 조선족들은 1년에 약 2만위안이 소요되는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족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찬조금 2만위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3) 업무수준이 높은 조선족교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는 조선족학교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다.

  최근 청도 등 대도시에서 민족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원이 넘치고 학비가 비싸 대부분 조선족들은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 교육환경에서 민족어와 민족정체성 상실은 시간문제이다. 현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족문화의 상실과 민족동화는 곧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도시에 진출한 조선족들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자녀의 민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민족정체성 상실은 주류민족 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연변자치주의 지정학적 역할

     1)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북한 나선특구 재개발

   2003년 중국정부의 동북진흥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동북3성 개발전략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중국정부는 동북3성 경제개발 본격화를 선언한 ‘36호 문건’을 통해 대북한 도로·항만·구역 연계개발 전략을 공표했다. 또한 2005년 두만강개발계획이 확대·추진되면서 2009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창지투’ 프로젝트와의 횡적 연계가 가능해졌다. 특히 북한의 나진·청진항 등 북방항구는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가 동해를 진출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은 나선특구 재개발 전략으로, 나선특별시 승격과 함께 ‘나선특구법’을 개정했다. 나선특구 개발 전기는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의 나선시 방문과 현지지도, 2010년 두 차례 중국방문이다. 2009년 원자바오 총리 방북으로 북중경협은 더욱 강화되었고, 2009년 ‘창지투’ 개발계획은 중국 기업투자가 필요한 북한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에 합의, 중러(中俄) 양국 간 경쟁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일환으로 ‘창지투’ 지역개발이 국가전략으로 전격 추진되면서 중국정부와 지린성정부는 나진항을 중심으로 북한 항만시설 인프라 개선에 대규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정부도 중국의 동북3성 개발전략과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도로·항만·지역일체화’ 개발계획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나진항 장기사용권 확보와 지하자원 개발의 장기계약,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북중경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연변자치주의 지정학적 역할

    2009년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창지투’ 개발계획은 동북진흥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이며, 그 핵심위치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창지투 선도구’의 전진기지 ‘옌룽투’ 도시권과 훈춘 대외창구는 북한 나선특구와 잇닿아 있는 중요한 관문으로, 연변자치주의 지정학적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최근 북중경협이 강화되면서 조선족의 위상이 높아졌고, ‘창지투’ 지역개발이 본격화되면 북중경협은 연변자치주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창지투 선도구’는 러시아·북한국경과 맞닿아 있는 연변자치주를 동북아물류기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한편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개 조선족기업은 ‘창지투’ 개발을 계기로, 북중·남북경협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 연변의 지정학적 우세를 이용하여 변경무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조선족기업들은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개방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로 조선족 박철수씨가 위임되었고, 북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선족기업의 활발한 변경무역은 북한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에 일조하고 있고, 향후 민족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유일한 대외창구인 조선족사회는 객관적 입장에서 남북교류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사회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했기에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를 전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조선족사회 지원을 통해 북한 대외개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조선족사회의 역할 및 발전 전망

    한반도의 한민족과 혈연관계를 갖고 있고, 두만강지역 국제협력에 지정학적·문화적 우세를 갖고 있는 조선족사회의 역할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진입했고, 남북교류는 단절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족은 남북관계의 회복·발전에 중요한 ‘화해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해외진출을 통해 선진적인 국제화 의식을 갖춘 조선족은 중북·남북관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초국적 인구이동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의 개혁개방을 모두 경험한 조선족은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를 전수하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북한출입이 자유로운 조선족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은 북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긍정적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제도적·이념적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간집단으로서 조선족은 특유의 우세를 갖고 있다. 조선족의 남북한 방문은 남북의 제도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적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제한적이며. 외부사회에 대한 많은 이해가 조선족사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요컨대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나선특구의 본격적 대외개방은 연변자치주의 지정학적 역할과 조선족사회의 문화적 우세를 부각시킬 것이다. 즉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한 나선특구의 개방개발은 그동안 침체된 연변자치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출국한 해외 조선족들의 회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우세를 갖고 있는 연변자치주는 중국기업들이 나진항을 거쳐 동해로 진출하는 동북아물류기지로 거듭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인구이동과 가치관 변화로 중국동포의 민족정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국민정체성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중 관계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다변화와 민족교육 위기 및 민족동화 가속화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다문화와 재외동포정책에서 배제·차별대상이 되고 있고,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단순 외국인노동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 차별화와 ‘소수자 정체성’ 강화는 대다수 중국동포·조선족들에게 “중국인·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분열과 ‘동화의 비애’를 맛보게 할 것이다.

  조선족의 대도시 이주는 그들의 생활수준을 상향시키고 새로운 거주지를 촉성한 반면, 기존 조선족의 집거지구는 총체적 해체위기를 맞게 되었다.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집중·산개된 도시공동체가 촉성되었지만, 대도시 민족정책의 부재와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도시 진출 후 민족교육의 환경변화로 조선족후대들은 바야흐로 민족어를 상실하고 주류민족에 동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도시 민족교육의 열악한 환경은 현재 조선족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조선족사회의 변화·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수많은 조선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만, ‘창지투’ 개발계획으로 연변자치주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무작정 떠나지만 않을 것이다. 한편 북한 나선특구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정학적·문화적 우세를 갖고 있는 조선족사회는 북한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해외진출을 통해 자본·기술을 축적하고 시장경제를 경험한 조선족들에게 초기 투자가 크게 필요치 않는 북한시장은 새로운 발전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이는 국내외에 진출한 조선족들이 두만강지역의 집거지로의 ‘본격적 회귀’로 이어져, 인구이동에 따른 조선족사회 ‘해체위기’의 해결대안이 될 것이다.

  * 본문은 5월 17일 재외동포포럼 주제발표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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