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동포정책 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방문취업 5년 만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F-4)확대적용 가능성모색”이라는 발제에서, 2012년3월부터 방문취업제 5년 만기가 되면 그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해야 할 배경을 언급하고 나서, 가능한 정책 대안과 더불어 "재외동포 (F-4)확대 시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확대범위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담당은 토론에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은 줄 수 없지만 동포사회와 한국사회가 동반 발전하는 방향으로 동포정책의 길을 찾을 것"이라면서, 상반기에는 "방문취업제 5년 만기에 따른 후속 정책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도 '방문취업 5년 만기도래에 따른 정책대안 모색'란 발제를 하며 방문취업제시행 후속대책에 대해 나름대로 제안을 하였고, 장현석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담당자와, 박진엽 흑룡간신문 한국지사 대표도 치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동포단체 대표들과 언론인들은 모두 "방문취업제 5년 만기 후속정책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며, "재외동포 (F-4)확대"를 촉구하였다.
방청객 신분으로 참가한 어느 중국동포 여성은, 자기 생활 현실을 예들면서 "한국에서 방문취업비자로 있으면서 아기를 낳아 키우다보니 돈도 벌지 못하고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문취업기한이 다가오니 조급증만 난다"며, "미국처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을 바라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아기를 한국에서 교육받도록 할 수 있게 재외동포(F-4)를 부여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금번 정책포럼에 참가한 단체장들과 동포언론인 및 방청객들은 "방문취업제 시행은 너무 잘한 일이지만 원만한 후속대책이 나와야 동포사회와 한국 국익에 유리하다"며 재외동포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 27일자 노컷뉴스는 "H-2비자 만료 동포 전원 출국 조치"란 기사를 내보내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H-2비자가 만료되는 재외동포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들의) 재입국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재한동포사회가 벌써 술렁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고민중"에 있어야 하는지?…법무부가 동포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동포정책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일련의 문제들이 악성 반응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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