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이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세금징수기준 도표

20일 열린 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0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수정초안을 심의하고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세 부과 기준 2천원이 3천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9단계로 나눠 부과하던 세율을 7개 구간으로 축소했다. 구간은 축소됐지만 최저 5%, 최고 45% 세율에는 변함이 없다.

재정부 사욱인 부장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다수의 근로소득자가 면세 혜택을 받게 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부장은 세금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2010년과 대비할 경우 재정수입에서 개인소득세 징수부분이 990억원 줄어들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은 지난 1994년 800원, 2006년 1600원, 2008년 2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 왔다. 흑룡강신문 역/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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