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 단체협약부 장짼궈부장은 일전 “총공회는 올해 일반 공회의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우선권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부장은 “과거경험에 비춰볼 때 임금단체협상은 노사분규를 줄이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도움이 됐다”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임금단체협상제도가 도입됐으며 2009년 말 현재 1억 6,200만명의 노동자들이 200여 만개의 기업과 모두 125만 건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장부장은 “전국적으로는 23개의 성정부가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개별공회들은 단체협상을 위해 6만 명의 전문가를 육성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단체협약을 채택한 기업의 노동자임금은 반대기업보다 10∼15% 높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임금인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공회에 따르면 노동중재기구에 접수된 노사분규건수는 작년 한해 모두 40만6,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그러나 임금단체협약이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단체협약체결을 규정한 법률과 제도가 없어 기업경영진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협약자체를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앞서 북경시는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기존의 960원에서 1,160원으로 20.8% 올렸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