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 “누구는 불법 누구는 합법” 분통
한중수교 이전 입국 동포 일부에게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김모(39)씨는 “수교 이전 입국자 중에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이 같은 사실을 증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직원의 실수로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에게 가접수증을 발급해 준 사실로 인해 동포사회에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는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부모의 호적이 있으면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국적업무출장소에서는 “공무원 과실을 인정해 받은 가접수증에 한하여 반려하지 않고 접수하지만 이후 다시 가접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가접수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말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접수는 보류되지 않았고 그 때 가접수를 받았던 동포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체류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동포들도 자기네끼리 쉬쉬하며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고 말한 뒤 “불법체류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준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동포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정부의 황당한 정책 집행 하나로 우리는 생사가 엇갈리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적업무출장소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하자 출장소 측은 “가접수를 받은 동포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주겠다고 하고 그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엉뚱한 답변을 하며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후 가접수를 보류하겠다고 번복했지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했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갑자기 “민원이 너무 많다”고 둘러대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중수교이전 입국자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처를 매번 약속만 할 뿐 그 실행은 제자리걸음인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부 동포들이 외국인등록증까지 발급받는 이번 사건까지 나자 수교 이전 입국자들에게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만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한편, 서울조선족교회는 “중국에서의 기반을 잃어버린 수교 전 입국자에게 국적을 달라”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헌법소원을 냈으며, 5월 초로 예정된 3차 공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