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에서 참정권의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비례대표는 직능단체이거나 여성, 장애인의 몫으로 배정되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비례대표는 정당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는 것이지만 비례대표자리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활발히 한 명망가에게 주어지는 거다.
재한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이기때문에 일단 자격이 안 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의 재미동포에게도 비례대표몫은 없다. (미국에 이민간 사람도 이민기간에 따라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면 참정권이 없다.)
동포와 국민의 차이점은 정치적인 정체성에 있다. 국적을 바꾸는 것은 귀화국가에 충성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국가가 귀화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달리 국적문제에 민감하다. 분단국가이기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도 병역문제로 곤혹을 치르곤 한다. 즉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된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그 자식대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도시와 농촌의 호구를 구분하면서 호구가 틀리면 대도시에서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자회의에 소수민족이나 조선족의 몫이 있는 것은 조선족이 중국국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화교를 중시하는 것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화교는 중국 건립부터 개혁개방까지 도움을 주었으니까. 역시 어느 정부나 경제적인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전 연평도 포격사건 시 만약 전쟁이 날 경우 재한 조선족의 처지도 상당히 곤란해 질거라고 생각했다.
중국 국적이기때문에 중국이 북한 편이므로 이 나라에선 거의 적대시 당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족"이란 개념은 혈연적, 문화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현재 조선족은 혈연과 일부 문화적인 공통성으로 인해 같은 민족, 동포라고 호칭되지만, 국가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50년에 가깝게 단절되었고 다른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가치관이나 생활문화에서 차이가 있다.
그 간격을 좁히려면 조선족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역으로 조선족사회를 이해하라고 한국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도 있지만 힘의 논리에 의하면 소수집단이 주류사회를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조선족의 진화는 경제적인 성장이 우선이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선족 공동체의 건강한 건설과 정체성의 재 정립이라고 본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될텐데, 중국 또는 한국에서 본 조선족지도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이외에, 한국의 사회단체지도자들과 같은 적극적인 헌신은 보지 못했다.
정말 조선족이 동북아평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중국의 정체성 역시 포기하면 안 될 부분일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동북아 평화는 중국, 한국, 북한이 주체적인 협력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조선족은 어느 정도 남북한과 중국의 소통과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귀화한 조선족은 역시 한국 정계에 나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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