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에서 날로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강도높은 억제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잡히지 않는 부동산가격으로 현재 부동산세 징수를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기자는 이에 관해 5일 저명한 부동산전문가인 파서송(巴曙松)을 취재했다.

파서송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부동산세는 징수범위를 두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상품주택으로 주택, 상업영업용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둘째는 상업용주택으로 상업영업용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만약 부동산 보유고리로부터 조절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세는 중부, 서부, 동부에서 전국까지 상품주택에 대한 영향지수가 각각 0.1018, 0.0818, 0.0618, 0.0479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지수는 0.0512, 0.0271, 0.0187, 0.0069에 달할것이다.

영향지수에서 보다싶이 부동산세는 가격으로 하여금 소폭 하락을 가져오게 하고 부동산개발기업들에 심원한 영향을 끼친다. 보유고리로부터 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방치해둔 토지도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에 개발상들이 다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토지자원배치가 최적화되며 부동산시장투기를 억제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세수 자체가 부동산 공수관계에 결정적 요인으로 역할을 일으킬수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세 징수가 부동산가격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세 징수가 즉각 실시되지 못하는 주요장애는 현단계 중국의 세금징수 관리기제와 부동산세 징수환절이 원활히 맞물리지 못한데 있다. 즉 지방세무국에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일정한 기술난제가 존재한다.

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가치에 따라 제정해야 되기에 건전한 평가기구와 과학적인 평가기준, 높은 수준의 평가수단이 따라가야 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개혁은 부동산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지방정부에 안정된 세수래원을 만들어주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세 징수에 조건을 창조하며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흑룡강신문사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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