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원종택 법무부 서기관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노동자 제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인사말에서 박의원은 “3D 업종 기피와 노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 외국인력에 회의론 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허점은 많은 비리를 야기, 이것으로 인한 불법체류자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는 불법체류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며 “불법체류자 근절이야말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우하고 관광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목사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송출 비리를 근절하고 둘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목사는 "산업연수생제도는 '1년 연수 후 2년 취업' 과정에서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고용허가제도는 거액을 내고 들어오게 되는 송출비리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제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어 성적 순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목사는 덧붙여 “최근 한국어 인증 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인증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야기될 수 있다며 한국어 성적 순이라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목사는 이어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한 뒤 동정심을 없애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중국동포 등 해외동포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입국시켜 불법체류자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동포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고현웅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은 “불법체류를 강제추방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자진출국 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국내 인구의 노령화, 저출산으로 앞으로 노동인구가 1천만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나온만큼 중장기적 외국인 인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법무부 체류심사과 원종택 서기관은 “오는 8월이면 3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전담수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창 중소기업청 기업성장국 과장은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해당국가 적발 시 인력송출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