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화보유액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서울=동북아신문] 이순희 譯= 중국의 금융학자이며 복단대학 경제학원부원장 손입견은 "외화보유액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반대로 외화 보유액은 수출유도전략의 결과이다. 정확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로 인해 거액의 외화 보유액은 중국경제에 불리할 뿐더러 도리어 중국경제가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 중국은 부득불 대량의 외화로 미국국가의 채무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화폐가 확장하는 상황 하에서 이런 투자의 손실은 막대하다

손입견의 말에 따르면, “일단 방지미、방이미 이 두 개의 큰 금융기구가 파산되어 청산을 한다면 우리들이 수고한 땀으로 창조한 외화재부는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 이고 적어도 유동성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돈을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원인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아픔이다.” 라고 말했다.

손입견은 유럽의 주권채무위기의 주요원인은 그리스 등 국가들이 재정기율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정황 하에서, 설사 기타 유로국가들이 위기국가에 손길을 내민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채무 문제는 그 엄중 정도가 유럽 못지 않다. 중국의 지방채무위기는 체제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 중앙은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의무를 짊어지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충분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채무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다름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손입견은 “한심한 것은 우리들의 은행까지 휘말려 들어가게 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국가건설을 명목으로 하거나 혹은 지방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한다. 일부는 비록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지만 모 기업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 돈을 빌려주도록 한다.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이 살고 기업의 수입이 늘어나면 지방의 세금수입이 생기고 세금수입이 생기면 자신의 지출을 평형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들은 오늘날의 중국의 재정분배권제도는 바로 지방채무의 오늘날의 문제가 엄중해진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지방채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손입견은 중앙과 지방의 권리와 책임을 구분하라고 주장한다. “권리와 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만큼 높은 책임을 주었다면 그의 세금수입의 분배에서도 더 좋고 더 많은 권리를 주어야 하지 세금수입은 아주 적고 책임만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

손입건은 "현재의 유동성은 아직 과잉되고 대량의 자금은 투기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 시장은 돈에 대한 염려가 없다. 주가시장이 하락한다고 보지 말라. 주가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훌륭한 투자재료가 없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미래 시장의 발전추세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하나의 투자기회가 정말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인식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솟구쳐 나오고 끊임없는 마늘 물거품、황금 물거품 등이 연이어 뒤따라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