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박 대통령,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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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 대통령,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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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광북절 65주년 축제에서 축사를 하다. 사진=본지 장헌국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장헌국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 제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남북 관계가 냉전의 교착관계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세를 거두는 문제가 적합하느냐, 교류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도 지난해 불과 8%대의 사용률을 보였는데 기금의 효율적 운용부터 우선이 아니겠냐? 고 비판하였다.

남북 통일 연구기관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최소 60조에서 최대 5천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독일의 경우 통일전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도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준비를 미리 해나가자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축사에서,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며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와 신뢰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가 부여할 보다 큰 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옛모습 되찾은 광화문 제막식 장면 사진=본지 장헌국 사진기자

이어, 이 대통령은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고 하며,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며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이들도 많아졌다.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커졌지만, 책임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풍조도 걱정스럽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발전의 의미를 다시 성찰할 계기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녹색 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며 “녹색경제 시대에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 현대가 나올 것이다”이며,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 꿈을 이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서울정상회의와 관련, “서울 회의를 계기로 G20이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문제 해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 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된 것, G20 의장국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 길 위에 돌부리가 있고 비바람이 거세다 하더라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힘차게 함께 걸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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