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대화 최대의 모순은 '三農문제'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국무원 참사관 런위링(任玉岭) 연구원은 8월 6일 제8회 중국 현대화 연구포럼에서 “농민의 현대화가 없으면 중국의 현대화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현대화 추진이 오늘날 이런 단계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삼농(三农)’ 문제는 가장 두드러진 최대의 모순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빈부의 차가 심각하고 농민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 중국 농촌주민의 엥겔계수가 43%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지니계수는 이미 0.47을 넘어서서 세계 공인의 0.4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다. 올 초 연속 발생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폭력사건은 지니계수가 커진 후 사회에 위기와 재난이 뒤따랐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이 보고한 도시화율은 45%이상이나 1억4000만~1억6000만 명의 농민공들이 시민의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각 도시 교외의 도시화된 몇 천만 명의 농민들도 아직 진정으로 시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전국농업총샌산액은 GDP총량에서 10% 하락한 상태이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0%의 사람들은 여전히 농민이거나 농민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틀림없이 중국 현대화의 결점이며 현대화 추진과정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는 “중국 현대화를 잘 이뤄내는 관건은 바로 삼농 문제에 있다. 도시화의 빠른 발전 추진에 힘써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농 문제와 도시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8가지 업무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삼농 문제에 방면에서 “첫째 농촌에 농민이 주주가 되는 회사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보급해야 한다. 둘째 특별히 농민을 지원하고 농촌에 투자하는 국가은행 및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농촌의 의무교육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넷째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도시화 방면에서 “첫째 농민공의 도시에서의 낙후 문제를 돌파해야만 한다. 둘째 인구가 밀집된 중부의 성지역에 도시발전 역량을 강화해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셋째 대도시의 문턱을 낮춰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수용능력을 늘려야 한다. 넷째 대도시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중국넷/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