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 중산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현행 : 학술회의․국제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교수 등 전문가, 골드카드 이상 소지자 등 최고 우수인재 또는 부유층에 대해서만 발급

개선후,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또는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우수대학 졸업생 등 중산층까지 확대

※ 동시에 비자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도 최대 2종으로 제한

□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현행 :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비자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입국을 위해 매번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 초래

개선 : 복수․단수 외, 더블비자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방문 예정 횟수에 따른 비자 선택권 확대

□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족 인정범위 확대 등

현행 : 신분 또는 재정능력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받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가족으로 인정,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 발급

개선 :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

□ 청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현행 : 대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이 곤란하여 배낭여행, 수학여행, 단기 연수 등을 위한 입국 곤란

개선 : 중국 정부에서 정한 우수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 면제, 재학사실만으로 비자 발급 

󰊲 2010년 상반기 출입국자 수, 반기 기준 사상 처음 2천만 명 돌파

□ 총 출입국자 20,362,725명으로 전년 동기(16,825,098명)대비 21% 증가

○ 2010년도 상반기 국민 출입국자는 12,171,707명으로 전년 동기(9,254,169명) 보다 31.5% 증가

○ 외국인 출입국자는 8,191,018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8.2% 증가

□ 국민 출국자는 6,087,838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1.7% 증가

○ 국민 출국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7% 급증

- 지난해 국내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감소하였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데 기인

○ 7월과 8월이 여름 휴가철 및 방학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출국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말 출입국자 수는 4천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출국자는 5,569,555명으로 154개국으로 출국

- 행선국별로는 중국이 137만명(24.5%), 일본 103만명(18.5%), 미국 46만명, 타이 35만명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12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123만명), 50대(101만명) 순으로 30~40대가 약 절반(44.3%)을 차지

□ 외국인 입국자는 4,139,263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7% 증가

○ 199개국에서 4,139,263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으나 입국인원이 국민 출국자의 68%에 불과하여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3,659,178명으로

- 국적별로는 일본 145만명(39.6%), 중국 75만5천명(20.6%), 미국 34만명(9.4%), 대만(21만6천명), 타이(10만8천명) 순임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8.3%나 대폭 증가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80만명(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80만명), 40대(73만명) 순으로 20 ~ 30대가 약 절반(43.6%)을 차지

○ 외국인 입국자(4,139,263명)의 입국 목적은 관광․통과가 298만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승무원 48만명(11.6%), 방문취업 14만6천명(3.5%), 상용 및 투자 14만5천명(3.5%)순으로 나타남

󰊳 국내 체류외국인 사상 최초로 120만명 돌파

□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208,544명으로 최초로 120만명 돌파

○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취업자격 외국인은 556,948명(46.1%), 결혼이민자는 136,556명(11.3%), 외국인 유학생이 82,096명(6.8%)인 것으로 집계됨

- 취업자격 외국인중 단순기능인력이 513,402명으로 대부분(92.2%)을 차지

□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2009년 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 국적별로는 중국이 55.4%인 485,6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9,024명(10.2%), 필리핀 38,971명(4.4%), 미국 31,535명(3.6%), 타이 27,835명(3.2%),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임

○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269,670명(30.8%), 서울 253,392명(28.9%), 경남 54,611명(6.2%), 인천 48,652명(5.6%)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는 136,556명으로 2009년 동기대비 8.2%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7.5%),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타이 2,453명, 몽골 2,414명으로 집계됨

○ 성별로는 여성 87%(118,773명), 남성 13%(17,783명)로 나타남

□ 외국인 유학생은 82,096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4%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63,161명(76.9%), 몽골 3,965명(4.8%), 베트남 2,909명, 일본 1,825명, 미국 951명 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95.3%)을 차지

○ 성별로는 여학생 41,477명(50.5%)으로 남학생(40,619명)보다 조금 많음

□ 방문취업자는 6개국 297,756명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5.2% 감소

○ 국적별로는 중국이 290,710명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4,419명), 러시아(2,069명), 카자흐스탄(418명) 순임

󰊴 국제 크루즈관광선 운항 편수 급증

○ ’10년도 승객 500명 이상 크루즈선 입항 117회로 급증

- 전년도 27회 대비 334% 증가

○ 승객 500명 이상 크루즈선에 대하여 선상 심사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입항편 증가 및 인력부족으로 선상심사 제공기준을 1,50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

- 입국심사관이 크루즈선 출발지 항구에 출장하여 선박에 탑승, 이동 중 입국심사 완료

- 승객 수 1,500명 이상일 경우 2∼3명의 심사관 출장 필요

※ 위 선상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크루즈선의 경우 항구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실시, 심사에 장시간 소요되어 기착지에 단기간 동안 머무는 형태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장애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