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호형 목사= 밀입국했다는 동포가 교회를 찾아와 체류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저런 사정을 물어보고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법무부에서 현재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8월 31일까지 자진출국을 하도록 권했다. 그러자 그 동포는 즉각적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나가면 절대로 못 들어오는 데 어떻게 나가느냐?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동포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과거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행 되는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적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히 재입국의 문제는 동포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기 때문에 법무부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서는 정책에 따르지 못한다. 

2008년 사천성 지진을 계기로 법무부는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 출국한 동포들 가운데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이 있다. 이 일이 동포들 사이에 퍼지면서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출국을 하면 입국을 하지 못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법무부는 현재 사천성 지진을 계기로 출국한 동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친척이 초청을 했음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모두 입국시키고 있다. 

법무부의 고위 책임자는 모든 동포관련 시민단체에 분명하게 약속했다. 이번에 자진출국하는 동포들에 대해서 자격 있는 친척이 초청하면 분명히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 만일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거부하면 본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라도 입국을 보장하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진출국하는 동포들이 친척의 초청을 받아 방문취업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려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과거 재입국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 불법체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밀입국자, 위명 여권자, 위장결혼으로 처벌을 받은 동포들 가운데 초청해 줄 친척이 있는 동포는 8월 31일까지 출국해야 한다.

 친척이 없는 동포들도 이번 기회에 출국하도록 적극 권한다.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들도 입국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현재 무연고 동포로 시험에 합격했으나 추첨을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던 동포들을 입국시켜 학습을 하면서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는 동포를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야말로 모든 불법체류동포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출국해서 합법적 신분으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호소한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