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부지시장을 점차적으로 건설하고 임대 소득세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전국적 범위 내에서 거류증제도를 점차 실행한다.

중국정부가 지난달 공포한데 의하면, 국무원이 발전개혁위원회에 지시를 내리고, 2010년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주요 작업의견에서는 상술한 정보가 내포됐다.

임대 소득세 개혁의 점차적인 추진

의견에 의하면 재정과 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자원세 개혁방안을 내오며, 내‧외자기업과 개인 도시건설세, 교육비부가제도를 통일하고 점차적으로 임대 소득세 개혁을 추진하며, 개인 소득세제도개혁을 연구실행하고 소비세제도를 완벽화하며, 환경세 징수를 시작할 방안을 연구한다.

그 외에 보장성 있는 주택계획건설관리체제를 건설하고 건전히 하여 염가임대주택, 공공임차주택과 경제적용주택건설을 가속화하고 도시 공업구와 광업구, 판자촌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한다.

[분석]

임대 소득세 개혁은 “기준을 초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할 가능 있다.

핸슨국제관리자문기구 고급토지자산 분석가인 이홍민은 기자의 취재시 "만약 임대 소득세로 집 가격을 억제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사는 자, 경영목적으로 집을 사는 자, 주택투기자를 분류하여 각각 부동한 세금수입정책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홍민의 소개에 따르면, 임대 소득세란 주택을 징수대상으로 하고 경영성 주택의 과세잔여 혹은 임대료 수입을 과세의거로 하여 재산권 소유인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 재산세이다. 그 징수범위는 도시와 진의 경영성 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다. “임대 소득세의 징수 목적은 투자성 주택을 타격하고 비싼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홍민은 만약 부동산세를 징수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사는 자(비 호화주택)에 대해서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경영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저가 세금정책을 실시하며 주택투지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리하여 재정과 세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신속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중앙재정대학 재정학원 교수 증강화는 취재 시 만약 부동산세를 징수한다면 단칼에 자르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세의 정식시행도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의 징수 확대 후의 징수대상은 응당 인 평균 거주면적이 대폭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가정이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석간신문/이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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