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함께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춘복 신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인터뷰

[최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관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북아 환동해경제권의 발전에 있어 명실 공히 중요거점지역으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 말 본격적으로 문호가 개방된 후 중국 상인의 대거유입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잦았던 역사적인 국제도시였으며, 지금도 국제적인 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의 신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인물이었다.

이춘복 신임소장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법무관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법무부 체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출입국․외국인정책분야의 전문가이다. 인터뷰는 지난 3월 12일, 곽재석 이주․동포 정책연구소장이 직접 인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 '미드리'의 소은선 연구실장도 함께 참여하였다. 미드리 편집부 주]

▲ 왼쪽으로부터 이주동포연구소 곽재석 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이춘복 신임소장, 미드리편집부 이은선 연구실장

곽재석 소장(이하 곽) :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에 기관의 직급이 승격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임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주요 관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임 소장으로서 향후 추구하시는 업무 및 정책 비전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이춘복 소장(이하 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서부지역 4개시(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체류관리, 조사, 출입국사범 단속, 외국인보호, 국적, 여객․화물선 출입국심사 등 출입국 모든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행정의 중추기관입니다.

우리 소는 육아 수유실, 외국인사랑방 등 고객 친화적 환경을 갖춘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새로운 청사를 준공, 2006년 11월 22일 개청하여 일일 평균 1,000여 명의 방문민원인에게 고품격의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여 년 만에 기관 직급이 승격되어 2010년 3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향후 추구하는 비전을 『질서와 통합을 향한 선진 출입국 외국인정책기관』으로 정하고, 그 업무추진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집행’, ‘고객 만족을 위한 출입국행정 구현’, ‘친절․안전․신속한 보호와 집행’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통합을 향한 선진 출입국 외국인정책기관이 되고자......

곽: 소장님께서 이번 3월 초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향후 조직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저는 질서와 통합을 향한 선진 출입국 외국인정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중점추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행정제도개선 및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직원교육을 통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출입국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기존 매주 운영 중인 안산분소를 2010년 7월 1일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로 신설하여 안산지역 재한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김포고용지원센터에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김포이동출입국사무소를 화, 목요일로 확대 운영하여 김포시․강화군․인천 검단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접근성을 높여 체류외국인 및 고용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편의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하여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허위초청자, 출입국관련 경합범 등 불법 체류환경 조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체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는 외국인 체류질서 문란, 국내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범죄증가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요소로 작용하므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관행을 개선하여 서민의 생계형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선박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여 밀입국자 등을 사전 차단하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고용풍토를 조성하고,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재한외국인의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내 등록외국인 12만 5천여명 중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1만 6천여명으로 총 등록외국인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신규 등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 정착 결혼이민자와 신규 등록자간 멘토링 구축”; 사회통합정책 모니터단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환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기법 교육;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보호외국인을 위해 동감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정서안정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제공 및 요가강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한 차별대우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에서 비롯된 보호외국인들의 반한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내 운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同感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단속과정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고 전 직원의 고충상담관화로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동을 통해 체류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외국인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외국인의 인권 증진과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을 위한 同感프로그램 시행

곽: 소장님께서는 과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체류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콜센터 신설과 팩스 민원신청’등 외국인 체류업무의 혁신에 정열을 쏟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추진하실 다른 업무혁신방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정책의 현장을 담당하는 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실무분야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특히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하여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허위초청자, 출입국관련 경합범 등 불법 체류환경 조장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체류 발생근원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등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 인천사무소에서는 질 높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가정이해와 참여를 위해 지난 2월초 멘토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였는데,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는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9월 33명의 결혼이민자 대표를 위촉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원봉사 및 국적별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명의 결혼이민자 멘토를 위촉하여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통역에서부터 가정문제 상담까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토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만 136건의 상담이 이루어질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네째주 목요일에는 신규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체류절차 및 제도·이민자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월까지 1,16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2009년 418명 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국적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면제 ·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대학과의 MOU체결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인다문화정책포럼」을 통해 실제적인 사회통합에 적용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다문화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 형태로 추진하여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배우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 등 운영

곽: 금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 방문취업(H-2)자격 동포의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신청 절차 변경 후, 인천출입국사무소의 창구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또한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이: 우리 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지역의 주요 출입국사무소들은 동포 체류자 수 급증에 따른 만성적인 민원창구 혼잡 해소를 통한 민원인의 체류편익 향상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문취업(H-2)자격 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신고 등의 업무에 대해 방문민원 사전예약 및 대리인에 의한 신청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외국인은 2010년 1월말 현재 12만 6천여 명으로 2002년 3만 7천여 명 대비 341% 증가하였으나, 담당직원 증원은 3명만 증원된 실정으로 이러한 민원혁신을 통해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해 소수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은 여전

대행제도를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1일 평균 대리신청이 평균 240여건이고, 사전예약은 60건 등 약 300여 건의 방문취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체류기간연장, 취업개시 등 일부 전자민원처리 가능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인들의 반응은 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어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사무소 혼잡도도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행제도 시행 후 대리신청은 80% 사전예약은 20% 차지, 향후 전자민원처리 가능업무 증가 예상

곽: 인천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의 왕래가 잦았던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조선 말부터 화교가 오랜 기간 거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동아시아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화교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사무소의 화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궁금한데요.

이: 예 맞는 말입니다. 인천은 전통적으로 화교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화교협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곽: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각오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 앞으로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7곳 주요부처의 업무를 이끌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변화되는 과정을 생생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며, 이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기관 직급이 승격된 직후 신임소장 보직을 감당하게 되었기에 저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하고', '질서와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복 소장 약력

이춘복 소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시절(06년 5월~07년 5월)에 외국인보호시설 보강 및 외국인 정서안정을 위한 同感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법무부 체류정책과장시절(07년 6월~09년 1월)에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체류제도 개선 온라인 사증신청․발급시스템 구축, 콜센터 신설 및 팩스 민원신청 확대 등 체류관리 혁신으로 민원혼잡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춘복 소장은 강력한 불법체류 감소 대책 추진 및 재한외국인의 체류업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소관업무에 대한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귀감과 존경을 받고 있다. 금년 3월 1일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재직 중이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