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천한함 사태 관련 정부의 강경 대북조치에 북한이 역시 초강수로 대응해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치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총 8개항의 행동조치로 즉각 강경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 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등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대화 전면 중단된 채 서로 군사적 맞대응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졌고, 국부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마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테면 북측은 정부가 확성기 이용 등 대북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에 대해 정조준 사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북측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동결과 인원추방 및 남북 사이 모든 통신연계 단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도 개성공단 사업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인원축소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성공단도 유지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반교역의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7억2000만달러(43.2%)의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매년 3억7000여만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남북경협 관련 단체인 남북포럼이 분석했다. 북측은 근로자 4만2000여명과 하청인력 3500여명의 일자리와 이들의 임금 등 매년 4900만 달러를 잃게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남북간에 1조 4200억 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 7600억 원의 매출손실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남북포럼은 내다보고 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특히 이제부터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하여 추후 북한이 어떤 조치를 들고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천안함사태와 관련 남북교역 교류 전면중단, 북한상선 제주해역 통과 금지, 적극적인 군사억제 등 강경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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