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포가 2시간 생활권으로 개발되고,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 물류·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는 ‘남해안 선(sun)벨트’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1일 심의 확정된 지역발전·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10년간 24조3000억을 투입해 부산-경남-전남 해안지역을 개발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개발의 목표를 첫째,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둘째, 새로운 국토 성장 축 형성, 셋째, 2시간대 통합생활권 조성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등 총 31개 기관의 청사 건설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남해안 선벨트’의 주요 전략으로는 관광 휴양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하고, 남해안을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선산업 클러스터, 농수산업 클러스터, 신산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육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것은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초국경적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률 박사는 「누가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에서 한국 측 관문 도시인 부산을 근간으로 하여 경남과 경북, 또한 남해안과 호남지역으로 뻗는 한반도 남부 일대를 한일 해저터널과 연계한 경제지대로 확장시켜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대내적인 국토 균형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만, 대외적으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동북아 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최적 조건의 입지임을 입증하는데 또 하나의 실제적인 기반으로 평가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산둥반도와 한국의 중서부 경제권(경기·수도권 및 새만금 지역)을 연결하는 한중 해저철도 및 연관 물류 사업이 병행된다면, 한국은 명실공히 일본과 중국 양 지역을 겨드랑이에 끼면서 국토의 대부분을 동북아 역내 시장의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 지역 유수기업들은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 시장에 대응하는 중간거점 R&D지역으로 또는 Test Bed로 한국을 더욱 적극 활용하기가 용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국토 장기개발전략을 갖고 ‘남해안 선벨트’ 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일각에서는 ‘남해안 선벨트’계획에 관하여 24조가 넘는 사업비의 충당과정과 추진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일본의 규슈지역과 연계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기술·문화·관광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경제적 시너지는 기대 이상일 이다. 더불어 초광역 경제 지대를 잇는 인프라로 한일 해저터널을 활용한다면 정부가 게획 한 ‘남해안 선벨트’의 기대효과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일본 규슈-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교류 협력은 한일간 과거사의 장벽을 뛰어넘는 21세기 국제평화 연대 및 경제협력의 모범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한 동북아 3국의 경제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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