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장헌국기자= [지난 10일 오전, 기자는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만나 그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 서울시 모습과 다문화사회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풀뿌리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운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강동구청장 3선, 국회의원 재선, 그리고 20년간 서울시청과 서울시에서 근무 등 지자체 경험을 많이 쌓아왔다. 따라서 기자는 김 의원이 꿈꾸는 서울, 다문화서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됐다. 편집자 주]
기자 : 왜서 ‘풀뿌리정치’인가?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풀뿌리정치는 서울시민과 일치된 정치를 말한다. 이와 반대의 개념은 중앙정부가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정치이다. ‘풀뿌리’의 참의미는 시련극복, 실패와 역경으로부터 성공, 시민, 서민, 민주, 참여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가 바로 ‘풀뿌리정치’이기에 그런 이미지를 선호한 것이다.
기자 : 구청장 출신, 또는 행정가 출신 의원님의 서울시장 출마 우세는?
= 구청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일부, 서울시 업무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정치, 공무원들 마음과 특성을 알고 있는 정치, 구청과 공무원들의 특성과 능력을 잘 이해하고 서울시 지리와 문화특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연습이 필요 없이 바로 서울시정을 이끌 수 있다.
기자 : 김 의원이 꿈꾸는 서울시의 모습은?
= 동북아시아의 중심,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만큼 세계 일류도시 상하이나, 도쿄, 파리, 런던, 뉴욕 등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 탈북동포, 다문화가족,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 등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복지서울을 만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시정운영을 하겠다.
기자 : 현재 한국은 외국인 120만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체류 외국인 수가 25만5천여 명, 경기도 25만6천여 명이고, 2008년만 해도 국제결혼 커플이 7천9백47건이다. 서울시 다문화사회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회 안정 관련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 현재 서울시는 세계화 수준이 낮아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적응하기 어렵다.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족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모든 거리에 표시물, 간판 등 안내문에 전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표시를 하며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히 모시도록 하겠다. 둘째, 서울시내 상주 다문화가족복지를 위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부동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시민들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 대해 긍정의 마음을 갖고 친절히 대하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 셋째, 가능하면 재한외국인 인터넷방송, 또는 외국인TV 등 매체를 설치하여 한국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리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자 :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의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다문화권의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내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불화, 사회적응문제, 자녀교육문제 등 허다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대안은?
= 탈북자가정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탈북동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시민지원활동 봉사대를 조직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민학교교육을 강화하며, 자기 고향에 돌아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고, 문화축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겠다.
기자 : 현재, 귀화한 중국동포들이 약 10만 명이고 귀화 대기자도 수만 명이다. 그들 대부분이 구로구, 대림, 가리봉, 건대 등 서울 일대에 집거해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나, 국내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해줄 수 있는 부문은 무엇인가?
= 서울시는 법무부와 손을 잡고 동포센터를 신설하여 동포들이 모국 생활을 함에 절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귀한동포는 일제침략시기 중국으로 건너간 애국자들의 가족이며, 2~3세들도 우리 민족의 얼을 갖고 살아온 동포이기에 높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 중국동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자리 잡도록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중국동포센터를 세우고 담당 법률구조공단을 출범시켜서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술양성, 직업소개, 문화적응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며, 중국동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기자 : 한국내 귀화한 중국동포들의 생활은 최빈곤층이다. 기초생활수급대우도 노동력상실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일 경우 최고 43만원이 지급, 최저 27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열악한 주거환경, 저소득, 취업난, 빈곤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중국동포들 내에는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발족돼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국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관련입법 및 정책입안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동참할 생각은 없는지? 또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 서울시 정부는 돈이 많지 않다. 옛 속담에 “돈 물려줄 생각 말고 자식에게 글을 가르쳐라”라고 했다. 서울시는 중국동포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직을 보살피며 열심히 살도록 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
기자 : 외교통상부 관련 일도 보고 계신다던데?
= 그렇다. 올해도 국회에서 공적개발원조국-해외원조국가 법적제도인 ODA법을 만들었다. 이외, 유엔PKO,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외국이 재난을 당하면 군대를 보내 질서 유지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고, 북한인권법도 만들었며, FTA 관련법, 즉 자유무역협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또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탈북자들의 성공적 국내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로써 국제사회에서 동포로서의 역할을 잘하여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자 : 중국 진출 한국인이 100만이 된다. 그들은 현지 조선족과 새로운 한민족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 연길 같은 도시는 서울시가 품고 가면 재중동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 재중한민족문화권에 대한 지원 사업은 외교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길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두 도시간의 교류, 정보교환과 컴퓨터시스템 및 행정제도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기자 : 김 의원은 막걸리문화를 제창한다고 들었다. 개성 있는 서울시 건설과 지방자치문화가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막걸리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 막걸리는 서민문화, 맥주는 중산층문화, 양주는 상류문화 등으로 어필되고 있다. 서울시 30%는 아직 저소득층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막걸리문화는 서민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는, 겸손한 시장이 되라는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갖는다. 고품격 서울시문화도 건전한 서민문화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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