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票)정치의 병폐와 비애

정인갑의 횡설수설

지금 한국은 세종시문제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2002년 대선 때 나온 화제이니 사실은 9년째 되는 문제이다. 왜 9년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들끓어야 하는가? 갑론 을박, 각자 다 도리가 있어 듣는 사람은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필자가 보건데 이 문제의 요해는 ‘票’에 있다고 본다. 유권자가 선거할 때 투표하는 選票를 일컫는다. 표정치에도 병폐와 비애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싶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은 한국의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너무 肥大한 서울을 다이어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의 골자이다. 당시 적지않은 사람이 천도를 반대했으며 그 이유도 충분하였다. 충청권의 유권자 대부분은 당연 천도에 대환영이었다. 필자는 천도 반대 의견에 동감이지만 본 문장의 취지가 다른데 있으므로 반대 이유를 할애한다.

노무현은 왜 천도를 주장했는가? 표 때문이었다. 당시 이회창후보와 각축전을 벌이였는데 충천권의 표가 충천출신 이회창에게 쏠릴 것이 뻔하므로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을 내놓아 충청권의 표를 끌었다. 아니었더라면 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한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은 57만여표로 이회창을 이겼다. 충청권의 인구는 500만, 유권자 (20세 이상)가 65%라고 해도325만명, 그중 9%정도의 유권자가 이회창에서 노무현으로 넘어왔어도 노무현은 이긴다. 왜 9%밖에 안 넘어왔겠는가!

그후 천도는 위헌의 판결을 받았고 행정부만 충청으로 분할시킨다로 바뀌었다.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 17대 대선 때 이명박은 이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당당하게 외치지 못했다. 역시 표 때문이다. 많은 충청권의 유권자가 이명박을 외면하면 대통령 당선의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도 다시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없자, 말하자면 표가 필요없게 되자 행정부이전을 무산시키는 새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새 방안이 아무리 훌륭해도 야당은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박근혜도 물론 반대하여야 한다. 한나라당 정치인이라 해도 차기대권을 노리는 자라면 너무 눈에 띄우게 새 방안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역시 표 때문이다. 마음 속으로는 새 방안이 괜찮다고 생각되도 눈 감고 ‘아웅!’해야 한다.

나라의 이익에 크게 위배되도 표 때문에 주장하고, 표 때문에 감히 반대하지 못한다. 세종시 문제 뿐만아니다. 무릇 많은 인구와 관계되는 사안은 다 표 때문에 애매해지며 황당하게 존재한다. 한국의 종교계에서 자주 엄청한 비리가 생기군 하는데 어느 대권, 국회위원 도전자가 감히 정면견책을 했는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도가 각각 300~500만명이나 된다니, 즉 충청권 인구와 맞먹으니 그럴수 밖에 없다. 이 표는 확실이 病弊와 悲哀를 낳고 있다.

중국 黑龍江省富錦市의 광활한 땅이 원래 반진펄이어 곡식이 못 자랐다. 군부대 한개 사단을 동원하여 엄청 넓고 깊은 도랑을 우쑤리강까지 내어 수분이 쭉 가라앉고 옥토로 변하여 농민들이 저마다 들어가 밭을 일구었다. 한국인 장덕진이 그 땅에 거금을 투자하여 농장을 꾸리겠다고 하여 정부가 그 많은 농민들을 내쫓았다. 1997년 농장 발발식에 필자도 참가하여 목격한 바로는 이 일로 부금시는 대단히 흥분됐고 한국에 대한 찬송이 자자했으며 장덕진의 조각상을 부금시에 세워줄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하마트면 ‘장덕진 만세!’까지 부를번 하였다.

그후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꾸린다는 농장이 무산되었다. 11년이 지난 2008년 필자는 그곳에 가서 무산된후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인민들이 ‘한국인 거짓말쟁이다’, ‘덜 되먹은 놈들, 의리가 없다’, ‘장덕진 알고 보니 돈 없는 거지더라’ 라는 따위의 말로 둬 달간 욕찌걸이를 퍼붓고 끝났다. 그 땅에는 정부가 투자하여 농장을 만들었고. 개별적으로 애를 먹이는 자에게 밭 둬 뙈기씩 주니 좋아하며 다시는 애먹이지 않는단다.

그 면적은 한국 경기도의 면적과 거의 맞먹으며 세종시를 만들려는 연기군은 비교도 안된다. 쫓겨난 자도 세종시를 위해 이사한 자의 수십배, 수백배는 되리라.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도지사, 군수, 면장 등을 해먹으려 표를 노리는 자가 없으므로 몇달내로 끝냈다. 세종시처럼 9년이상 끈 병폐와 비애가 없다.

중국 河南省의 소재지는 원래 開封이었다. 개봉은 7개 왕조의 수도였던 유서깊은 도시이지만 또한 黃河와 惠濟河에 끼어있어 홍수의 피해도 많고 여러모로 장래성이 없으므로 성소재지를 鄭州로 옮겼다. 그때 개봉시민은 ‘우리 성이 잘 되어야 우리 개봉시도 잘될 것이 아닌가’하며 기꺼이 성정부를 정주로 환송하였다고 한다. 충청권, 공주시 및 연기군의 정치인들 세종시 문제를 자기의 정치 이익에 리용하지 말라. 그곳 국민들도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만 집념하지 말고 ‘나라의 큰 이익을 위하여 수도가 이리로 오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대범한 정신과 풍격, 희생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봉시민을 좀 따라배워라.

인간은 형식상의 평등을 선호한다. ‘투표를 하면 A가 얻은 표가 B보다 적지만 사실은 A가 B보다 더 훌륭하다’이런 말이 인간에게는 안 먹힌다. 사실 형식상의 평등이 실제상의 평등을 낳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표로 국민의 찬성도를 파악하는 의회민주주의는 위대한 민주주의다. 표가 필요없는 중국의 독재주의 정치는 사실 표정치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후진 정치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량면성이 있듯이 이 표정치에도 병폐가 있다. 대권을 쥐게끔 정치자금도 주고, 표도 몰아준 자들을 위해 식민지도 침략하고 전쟁도 발동하고 무기도 매매하고, 총리, 장차관도 자주 바꾸고, 또한 자기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 같은 문제도 빚어내고…. 앞으로 그 누가 또 수도를 인천으로, 대구로, 경주로, 광주로…옮긴다는 사안을 빚어내도 표정치가 있는 한 이번 세종시 문제처럼 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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