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 간접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09년11월 4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온라인으로 사증을 추천․심사하는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 우수한 역량․자질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글로벌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것. 이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우수 외국인재의 확보를 통하여 질 높은 이민자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입법 추진 배경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점수제에 의한 평가항목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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