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최근 "비자 급행료" 의혹이 불거진 주중 심양 한국 영사관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이미 영사 업무가 끝난 시간이었지만 비자 발급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백여명의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영사관측에 항의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윈희룡, 정문헌(이상 한나라당) 이은영(열린우리당) 등 3명의 국회의원은 21일 심양 총영사관에 도착, 현지 영사관 브리핑을 청취한 후 50여명의 동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들 50명의 동포들이 매우 딱한 처지에 있는 만큼 이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비자발급 거절 사유에 대해....

오병성(吳炳成) 선양 총영사는 "외교부 훈령에 따라 영사들이 양심에 따라 철저 히 비자업무를 보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이의가 제기돼 비자발급 거부사유를 개인 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후 본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비자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동포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래야 동포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야 조금이라도 행정이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일단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다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는 일은 한국에서 해야지,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급행료지불의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적발하는 것은 한번의 방문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제도개혁을 통해 부정비리가 원천적으로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결국 "투명행정을 통해 총영사관의 자유재량권을 대폭 줄이는 것"만이 부정을 척결하는 길임을

오병성 주중 심양 총영사 조차도 ""엄정한 심사"의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되면 당연히 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 주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그는 "서울을 가려는 비자 수요는 많은데 이를 처리할 영사인원이 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한중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해서라도 영사인원을 20명선까지 늘려야하고 비자 발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양 영사관의 비자 발급 대기인원은 3만여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행한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비자발급을 호소하는 동포들과 영사관의 낡은 관행을 깨기 위해 심양에 사무실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