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MOU(송출계약서)체결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자진출국한 동포들은 하루 하루가 바늘 방석이다. 지난해 자진출국한 한 동포는 서울조선족교회 게시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진출국자들이 한국정부의 재입국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과의 MOU(송출계약서) 체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정부가 송출계약을 위해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정부로서도 아쉬운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해 현 정부가 과연 자진출국자들과의 약속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동포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입국문제는 법무부 소관이기때문에 MOU(송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법무부가 동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출국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약속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진출국자들의 재입국 약속은 MOU(송출계약서)체결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애초에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의 MOU(송출계약서)체결이 지연되면서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는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취업관리제"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관리제(해외동포 대상으로만 16,000명)를 통해 들어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통해 관계부처(외국인력정책위원회)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기다"라고 말하고 "MOU(송출계약서)체결등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자진출국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약속, 그러나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이 정부의 약속을 확신하고 나간 수많은 자진출국자들에게 얼마나 확신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이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