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으며 올해 초에는 자진출국자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베푸는 차원의 재입국 방침까지도 내놓았었다. 즉 체류자격이 불법이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귀국하였다가 다시 오도록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우니 정부차원의 재입국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들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5년간의 입국규제가 있지만 지난 2월말 이전 자진출국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 6개월 입국규제후 고용허가제로 재입국 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 정책이 암초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미룸에 따라 중국이 고용허가제 국가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재입국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한국 노동부의 설명은 이렇다. 이전까지 산업연수생 제도 등로 끊임없이 인력 송출에 비리가 생기는 것을 고용허가제까지 연결 시킬수 없으니 중국 정부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주무부서를 새롭게 선정해 달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 시기를 연장한 상태라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믿고 자진출국한 동포들은 조금씩 정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8월 17일 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자신들을 재입국 시키겠다는 한국 정부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 사기가 아닌가?"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재입국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입국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갖고 추진해야 앞으로 불법체류자 정책 추진에 중대한 선례가남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미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을 유도한 적이 있다. 이 때에도 출국만 한다면 입국규제 조치를 없애고 재입국하는데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나가본 동포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제제가 심해 사실상 한 신뢰가 떨어졌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해소를 위해 스스로 먼저 약속을 지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자진출국자를 비롯하여 올 2월말 자진출국자의 재입국을 약속데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혹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통한 정부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국 정부의 명이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