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박사의 일가언

“한국정부의 불투명한 재외동포정책이 재중동포들을 미궁에 몰아넣고 중국조선족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의 출발은 좋았으나 결과는 중국조선족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놓았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와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현황을 연구조사해온 정신철 박사는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이 중국 조선족사회에 가져다준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진솔하게 토파했다.
“한국 정부에서 제정한 재외동포법은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재외동포 법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동포사회를 분리시키고 고국과 해외동포들 간의 갈등을 초래시켰다. 불확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외동포 법으로 한 핏줄을 가진 동포가 고국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되어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다. 수많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으로 오면 좀처럼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원인은 가면 다시 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온다손 쳐도 거액의 돈을 팔아야 한다. 정확한 동포법이 제정되어 동포들이 한국으로 자유래왕 할 수 있게 되면 불체자도 없어지고 한민족과 재중, 재러 동포들 지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가족과 7,8년 지어 10여년씩 생이별을 하다보니 많은 비극이 초래되고 있다. 부부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알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동포들은 구경 무엇을 얻었는가?! 한국에 와 돈을 벌어 자식들을 공부시켜 출세시키려 하였는데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그리며 기로에서 방황하고 지어 범죄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정확한 동포법이 제정되어 동포들의 자유래왕이 실현되면 상술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정신철 박사는 불확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외동포법이 동포사회에 가져다주는 혼란과 위기에 대해 서슴없이 질타하고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이 초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우려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이란 실질은 ‘국적회복운동’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운동의 취지가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하는 것이다. 목적이라면 정확한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한 것은 조상의 땅에 와 국적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운동의 실질은 수단에 불과했다. 대부분 동포들은 한국에서 1~2년이라도 좀 더 지체하면서 돈을 벌어 금의귀향하려 한 것이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평생 살아가려 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자 대부분 동포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하였다. 5000여 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운동 와중에 대통령까지 조선족교회로 다녀가자 중국정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였다. 이 운동의 출발점은 정확했다. 그런데 국적회복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수천 명이 단식투쟁을 벌리며 세상이 다 알게 떠들어 댄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국적회복운동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동포들에 대해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지 않는가? 수천 명이 단식투쟁을 벌리며 또 중국정부의 신경까지 건드리며 떠들어 해결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정부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는가? 정부에서는 단연히 거절하였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거절을 당하고 중국 정부의 미움도 받게 되였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을 놓고 넷트즌에서 시야비야 찬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을 보면 한국인이 아니고 동포들이 올린 글이였는데 자신의 견해가 떳떳하고 대바르다면 왜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가? 곰곰이 진진하게 심사숙고해 보라. 중국 조선족 지식인들이 가련한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에서 수십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조선족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유치한 질문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이므로 그들이 현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가려고 1~2년쯤 더 체류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떠들어 봤댔자 정부에서 국적을 주겠는가? 20여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도 외교문제요 뭐요 하며 외국인 불체자와 똑 같이 취급하며 강제추방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200여만 명이 국적을 요구하면 한국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
행여나 하는 요행심리로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한 5000여명 동포들로 인해 중국의 200여만 동포들에게 害가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조선족 사회를 똑 바로 알아야 하고 중국 조선족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선족들에게 뭔가의 이로움을 주고저 어떤 활동이나 투쟁을 벌리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 고마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의 동포들을 위해 중국 조선족 전체에 해가 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 생각한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숨김없이 토파한 정신철 박사는 “한국인들의 인상속에 중국 조선족이라면 불법체류자나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락인 찍혀있다. 이것은 천만번 그릇된 생각이다. 한국에는 중한 양국의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걸출한 조선족 학자와 문화인,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중한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을 기여하는 조선족들이다.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 동포들도 한국정부에 그 무엇인가를 바라지만 말고 민족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한국의 법규를 솔선적으로 지키며 그 뭔가를 좀 떳떳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고 덧붙였다.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