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의 한국입국과 관련해 최근 심양 등 주중국한국영사관 인근에서는 입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이른바 입국 브로커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어 정상적으로 한국을 입국하려는 동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인 김 모씨는 중국에 있는 5촌 김준기(가명 63세 요녕)씨를 초청하기 위해 지난 4월 초청장을 보내 입국하도록 영사관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심양영사관에 대리 접수한 여행사 직원은 “5,6개월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김 씨는 “영사관 주변에서 중국 돈 3만5천 위엔 (520만원)을 내면 3개월 안으로 입국시켜 준다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하는데 초청이 잘 안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중이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또한 2001년 한국국적을 얻은 동포 1세 전 모(73세. 요녕)씨도 “이달 초에 중국에 있는 아들(45세)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에게 돈을 쓰고서라도 입국시키고 싶다”고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전씨는 아들 초청을 위해 주중국한국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브로커들의 접촉해왔다. 브로커들은 “5,6개월 걸리면서 확답도 없는 비자발급을 3개월 내로 당겨줄 테니, 비자를 받게 되면 후불로 3만 5천 위안을 내라”는 제의를 받은 것이다.

몇 년 전 직접 영사관내로 들어가 한국입국 및 국적취득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전씨는 “비자 발급절차를 알게 되면 구조적으로 상당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영사의 비자 업무를 돕는 서류 심사관(조사관)들이 대부분 비자를 내어줄지의 여부를 결정해서 올리는 것을 보았다. 심사관들이 거기에 ‘可’, 또는 ‘不’라고 서류에 적으면 영사는 그에 따라 비자준다”면서 서류 심사과정의 불투명과 비리발생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전씨는 서류조사관들을 브로커들이 매수하면 아무리 뒤에 접수 했다 하더라도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국한국영사관에서 이렇게 입국비자 발급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입국자 수에 비해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3만여 명이 한국입국을 위해 서류를 내고 대기 중이지만 이를 처리되는 건 수는 기껏해야 매일 몇백 건에 불과하다. 또한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서류 심사’도 문제가 되는데 영사관측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완벽한 서류를 갖춘 동포 친척의 90%가 아무 이유 없이 입국 거절을 당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기본적인 수수료만 내고 입국해도 될 한국내 친척 있는 동포들도 급행료 수백만을 내고 입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친척방문 비자는 받기 어려운데,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공무 비자’로의 입국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의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입국자를 거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 할 수 없을 정도로 입국비리가 심각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입국 비리를 조장하는 서류 심사 과정을 완전히 없애고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무조건 들어 올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하며, 입국비리에 관해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척방문입국자 10명중 5~6명이 입국시 급행료 면목으로 돈을 썼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동포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