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바라보는 재외동포법운동과 국적회복운동
춘(박연춘)

얼마전에 < 국적포기운동과 조선족사회진로를 둘러싼 나의 견해>라는, 언제나처럼 내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밝힌 글을 올리고, 이렇게 오랜 마음앓이를 하긴 이번이 첨이다, 저 북경의 리동춘이나, 여기 미국의 춘이나, 다 이완용같은 존재라는 청설선생의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완전히 설득하기어려웠기때문에,,마음속에서 두사람의 내가 치열하게 박투하고있었고, 그러다가 내가 이완용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기까지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오아시스님의 < 국적주기와 재외동포법>이란 글을 보고서는, 나도 급기야 요즈음의 나의 치열한 마음앓이를 털어놓고저한다,

토론이 좋은점은, 토론을 통해 우린 혹여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상대에 의하여 설득되기도하고, 또한 나의 견해에 상대가 설득되기도하며, 이렇게 토론속에서 성숙되어갈수있고, 한단계의 토론속에서 실천을 끄집어낼수도 있기때문이다,

1. 국적회복운동과 재외동포법운동에 대하여
며칠전에 본 한 뉴스는 이러한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선생의 손자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 상해영사관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한 독립유공자유족포상혜택도 거부당하고, 결국 살아생전에 그리운 한국땅도 밟아보지못하고 상해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 다만 한줄기 온정을 느낄수있는것은, 상해영사관이 이분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는 대목이었는데, 하마트면 완정한 중국인으로 죽을뻔했던 그이를 ,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사람에 쫌이라도 연관시켜주었을뿐이고, 아니, 이건 다만 나의 바램이었을가? 상해영사관은 중국유명인사들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시하는데, 설마 그런뜻의 애도야 아니었겠지??

조선족에겐 한국국적회복의 기회가 한번은 주어져야한다!
재중조선인,대한사람들이 중국국적을 얻고 조선족으로 된 배경을 보면, 이 기회의 당연성을 누구도 부정못한다.
어느날아침에 깨여나보니 갑자기 유명해졌다는 어느 유명인의 낭만적성공기가 아니라,
어느날아침 깨여나보니, 갑자기, 산해관을 분계선으로 하여, 산해관이남에 사는 조선인,대한인들은 계속 조선국적(그땐 이들이 소유하고있던 국적이 비록 망한 나라라지만 대한민국현정부의 전신이었던 조선국적과 대등한것이었다)을 가지고 조교로 살라하고,
산해관이북의 조선인,대한인들은 중국국적을 부여받고 조선족으로 살라하는 , 당의 문건하에,
수십만의 조선인,대한인들이 하루아침사이에 중국공민으로 탈바꿈하게된것이다,
거기엔, 현대처럼, 자기가 원하는 어느나라국적을 취득하려는 개개인의 국적에 대한 소망과 자유란 운운의 여지도 없었으며,원 소유하고있던 국적에 대한 본인들의 의사도 반영되지못했다고할수있다,,,

그러다가 후에, 중국에 기근이 들어 ,혹은 정치세례속에서 박해를 피해, 두만강을 건너 고향,가족, 혈육,친구들을 찾아 조선으로 피해간 사람들중 일부는 조선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조선국적을 회복하고, 조선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으며, 하지만 압록강건너 저 한국땅에 고향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단 한번도 주어지지못했다, 개도 안먹는 , 오래도 못가는 이념때문에 한국은 자본주의나라었고 중국의 적이었으니, 어찌 감히 고향땅을 마음놓고 그리워라도 해볼수있었을가?
이제 그 이념의 벽은 무너지고, 중국도 선진국을 향해 세계속으로 걸어들어가고있고, 문제투성이북을 안고, 모든 코리아의 자손들이 민족조국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부상을 기대하고있는 한국도 서서히 선진국의 행열속으로 따라들어가고있을때, 그 중국에서도, 또 그외 많은 한국에 떨어진 나라들에서조차 아주 아주 당연히 이루어지고있는 일들이,한국엔 이루어지지못하고,또는 하도 비뚤게 이루어지고있을때,
우리재중코리언들(재러코리언들)속에서, 한국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이,한국정부에 국적회복의 기회를 달라는 주장, 천번만번 정당한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다는 성경에도, 3천여년전에 벌써, 동족이 외인에 의하여 노예가 되었을때,이를 반드시 구해내야한다는등,,, 동족을 챙기라는 말씀이 적혀있는데,
엄연한 코리언으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있는 코리언들을, 코리아라 이름하는 한국이, 이들을 부인한다면, 이들이 한국국적회복할 권리마저, 심지어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고향찾아볼 권리마저 박탈하는 저 현행재외동포법, 국적법을 제정한 정부당국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수 있겠는가? 저주한다고 욕말라. 이런 저주보다 더 잔인한것은!
한낱 미물들도 죽을땐 제굴쪽으로 머리놓고 죽는다는데, 바다하나사이둔 고향땅도 못찾아보는 이들을,
이나라 찾아볼려고 구해볼려고 타향땅 타국땅 떠돌며 피뿌리며 스러져간 이들의 영혼과 무덤들,그 영혼과 무덤들을 지키며 아직도 타향땅 타국땅을 맴돌고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부모자식,형제자매,혈육들이 수십년 갈라져 한을 품고 사는 이들을,
태어나서 단한번도 , 코리아국적을 안고 코리아국민으로 코리아땅에서 살수있는 기회조차 못가졌지만, 지지리도 오랜세월을, 용케도 코리언의 얼로 타국땅에서 살아오고있는 이들을,
그럼에도, 코리아로부터 이들을 코리언이 아니라고,재외동포가 아니라고, 한국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인받는 이들을,
어떻게 겨우 이 나라땅에 찾아진 이들이지만, 합법화시키기를 거절당하고, 기어코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로 만들어진 이들,
이 모든것을 배태해나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것을 외면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란 탈만 쓰고, 거기에 모든것을 짜맞추는 한국정부당국자들의 소행이 아니겠는가!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것이다,일리가 있다,그러므로 해외동포들은 한국에 자유왕래,국적회복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일리도 없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정부수립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승만, 미국의 원자탄과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인가? 이 정부수립이, 이어야할 우리반만년 역사와,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말로만 법통이란 말인가? 초야에 스러진 선구자들의 나라향한 그 뜻과 희생과 선구자후손들에 의하여 아직도 이어지는 선구자들의 나라향한 뜻과 애정은 대한민국정부에는 무의미한것이란 말인가?

조선족에겐 한국국적회복의 기회가 한번은 주어져야한다!
조선족은 누구도 부인할수없는, 현한국정권이 이를 기어코 부인한다해도, 결코 부인될수없는 코리아의 자손이며 코리언의 동포이다!
당연해야할 재외동포법이 세계상 유례없이 희한한 차별법으로 당연하지못하게 제정되고,
당연해야할, 국적회복을 원하는 조선족들의 국적회복신청이 자연스레 이루어지지못하고,
하여 , 이러저런 운동이 진행되고있는 현실,,
그러므로 이런 운동의 당연성이나마 우린 기어코 지켜야함은,
당연해야할것들이 당연하지못한 이 비뚠 세상을 바로잡아가기위함이 아닐가?

2. 구구히 이 두 운동의 당연성을 위에 주장했음에도,
조선족사회자체는, 이두 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인거같다,
왜? 사실은, 운동으로 인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아닌, 한국이 당연히 해야할 일들인데, 왜 조선족이 나서야하는
가는 목소리도 높다, 나도 이엔 동감이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당연한것이 당연하지못한 세상임에야, 이를 위해선
너나없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것이 우선은 ! 당연한 일이 될수밖에없다고..
1)중국정부의 눈치가 무섭고, 2)조선족들의 중국내입지가 두려워진다는 이유, 3)조선족공동체해체를 초래할수있다는 이유,
전 두개이유는, 바로, 청설선생의 글에서 하신 비유처럼, 안중근이 이등박문 쏘아죽이니, 대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난리치고, 또 그 대가로 중국땅만주의 조선인들이 얼마나 피비린 학살을 마을채로 당했던가?
청산리전역,봉오동전투의 대가로, 일제의 피비린 학살속에 죽어간 많은 무고한 조선인들,,
그럼에도, 우린 누구도, 안중근의 의사, 청산리 봉오동전역의 의의를 감히 부정하지않는다,,
그것은 그것에 역사의 흐름과 정의가 있었기때문이 아닐가?

하다면 우리조선족사회의 운명, 재외동포법개정을 호소하고, 한국국적취득하기를 원한다해서,
이런 유사한 희생이 있을가? 난 아니라고 믿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국은 선진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뛰어가고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화인화교정책과 같은 재외동포법을 조선족이 원한다고해서,
한국국적취득하고싶다고 해서,
조선족사회전체를 중국이 죽이는 일은 없을것이다, 재러동포들이 강제이주당하고, 집단적으로 박해를 받은거같은 일은 없을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또 무엇이? 전반중국사회에서 조선족배격하기운동이 벌어질가? 조선족을 고용안하기운동이? 뛰고있는 중국이 200만조선족위해 이런 운동 벌여줄가?
입지가 곤난해진다? 어떻게?
이런거 안하면 지금 더없는 궁핍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조선족농민들의 살길이 열려지나? 국영기업등의 파산으로 인한 조선족노동자들의 삶의 고가 개선되나?
조선족사회에 이제 더 잃을것은 민족언어밖에 없는데,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있는 혈액과 마음뿐인데,
만약 선거권등 정치권리,생존권리를 잃는다면, 그때는 중국공민으로서의 조선족이 아닌 국제난민이 될것이고,,
재외동포법개정을 호소안하고, 중국국적조우타 사랑한다를 부르짓어도, 삼관교육은 진행되었으며,
모국을 가진 과경민족인 조선족에 대한 교육의 탕개는 일시도 늦추어진적이 없었던것이 아닌가?

후의 이유-조선족공동체의 해체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조선족공동체 공동이익에 위배된다? 내가 마음앓이를 하면서 고민했던것,지금도 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이유이다,
전번글에서, 재외동포법운동을 호소하면서, 국적포기운동을 반대한 명맥도 바로 이것이다,물론 국적회복신청이 아닌, 국적포기선언을 먼저 내세우는것은, 그 운동의 대상이 틀리며(한국아닌 중국으로 빗나감), 정치성이 짙기에 반대한것이기도하고.

3. 끝으로 바래고싶은것은,
동포법- 이는 누가 원하던 말던, 그 누가 코리언이라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이름이며 자격이다,
하물며 오늘도 코리언으로 살고있는 모든 코리언들에게는, 이들의 불평들과 분열을 조작하는 , 반민족적인,
반코리언적인,반 코리어적인 현행재외동포법은 반드시 해외 600만코리언들을 평등하게 포용하는 ,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재외동포법같은 재외동포법으로 개정되어야한다..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숫자를 셀때에만 이들 600만을 기억하지말고,

국적회복운동- 국적이란 신성한것이다. 동포,민족은 태어날때부터 주어지는 천부적인것이지만, 국적은 개인의 살아가면서의 , 뿌리, 혈통, 조국,모국, 민족, 더 살기좋은 나라, 살고싶은 나라, 선진국, 등 많은 선택의 자유와 권리, 의무등이 반영된다.
국적회복운동, 이는 단 한번도 한국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지못한 모든 해외코리언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헌법에 기준하여서라도, 한번은 한국국적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그 의미가 있어야하며, 이 해외코리언들중 , 한국국적을 진정으로 원하는 코리언들에게, 한국국적은 주어질수있어야한다,
국적회복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한 재중코리언, 즉 한 조선족의 양심으로 나는 바래본다...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하고싶은것은,
여러가지이유땜에 국적회복신청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중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를,
당신은 감히 , 한국국적가지고 한국국민으로 한국에서 살고싶다, 이 지구위에서 당신이 부모모시고 자식키우며 평생 살고싶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말할수있어야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한국에,우리민족에,재외동포와,귀환(귀화가 아닌 귀환임!)하려는 한국인들이,어떤 유형무형의 인적자산과 민족재부,국가재부가 될것이리라는것은, 여기선 줄이고,우선은 한국이 국가적책임만으로도, 싫어도 이를 실행해야함을 다시한번 중복하며,

어수선한 이 글로써, 하마트면 이완용이 될뻔했던 자의 , 그동안의 마음앓이를 끝맺어봅니다^^...
허나 아직도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계속되는 토론, 토론을 통한 진리의 발견, 발견된 진리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갈수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