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오후 2시 흥사단에서 "국적회복과 조선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동북아신문 주최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세간의 관심을 표방하듯 많은 동포들과 관련자들이 참여하였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경석 목사(동북아신문 발행인)의 사회로 계광현 사장(요녕조선문보 사장)과 정신철 박사(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주제 발표와 홍덕화기자(연합뉴스 중국담당) 그리고 정대화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계광현사장-
조선족동포의 한국국적취득 문제는 중국정부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로 60년대 중국의 3년 재해시 20만명의 조선족 인민이 북조선에 도강했다가 후 80%가 되돌아왔는데 이들을 중국공민으로 다시 인정하고 호적과 직장을 복귀해주었고, 매년 수십만 명이 노무출국이나 이민을 떠나는데 미국 이민 후 귀국한 사람을 ‘해귀파’라 하여 환송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나날이 늘어나는 중국인의 외국 국적 취득은 더 이상 중국정부의 문제 거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 등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생기게 된 배경과 원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자본주의적 사고가 불법체류자를 양산시켰다. 한국 사회는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이 친북집단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조선족이 항일투사의 후예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나라를 버리고 이주한 사람들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대한 관심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이는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야기시켰다
국적회복운동에 대해 중국 당국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한국사회의 국적회복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조선족동포의 자유왕래와 국적회복은 조선족동포의 중국 내에서의 입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50년대 조선족 동포들이 북한국적을 얻어 이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중국 정부는 돌아온 동포들을 핍박하기는 커녕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보아 현재 한국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운동들에 대해 중국정부는 심한 반발은 없을 것이다. 자유왕래와 국적회복에 관한 운동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에게 중국이 양부모라면, 한국은 친부모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무국적자에 불과하던 조선족동포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주고 키워준 양어머니이다. 조선족동포는 그에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조국인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신철박사-조선족 동포의 국적회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국적확대를 우려하는 것이고, 국적취득이 불법체류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선족동포의 문제는 한국정부의 일괄성 없는 편향된 정책으로 불러온 점이 있다.
즉 국적취득이 혈연적 이유라면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불법체류를 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에 불과하거니와, 현재 불법체류를 만회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자칫 부평초처럼 떠도는 모습으로 비춰질수있고 조선족의 위신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의 불체자 문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빚을 갚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홍덕화기자- 계광현 사장의 "중국 내 조선족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는 주장은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으로 조선족의 한족화의 경향이 커지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우리사회는 신중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정부나 시민사회는 신중과 적극성을 가지고 조선족 사회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경석 목사- 국적회복과 관련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실천해 옮길 때에는 중국정부의 입장, 조선족 동포사회의 앞날, 한국의 현실, 이 권리를 원하는 동포들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대책이 마련 되야 한다.
국적취득에 관한 방법에는 동포1세와 친가족, 국제결혼 사례 이외에는 당장 국적부여가 아니라 10여년간 영주권을 부여하여 이후 의사에 따라 한국국적을 원하는 동포에게만 부여 하는 게 합당하며, 향후 10년쯤에는 중국이 기회의 나라가 될 것이기에 잠시 영주권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에 돌아가 무엇을 할지 준비케 하여 돌아가서 연변자치주와 같은 삶의 터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면 이는 중국에서 잘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주제발표후 몇가지 논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조선족은 자진해서 조선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중국
국적을 부여받은 것인가>

계광현 사장 -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자진해서 선택한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이미 중국인과 문화혁명, 시장개방 등 현대중국의 급변을 함께 겪었고, 수십년 간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다. 50년대 많은 동포들이 북조선 국적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국국적을 얻은 것은 조선족동포가 중국 국적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정대화 변호사 - 당시 조선족동포들이 조선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살고 있는 터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뿐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와 민족 무엇이 우선인가>

정신철 박사- 국가가 민족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여러민족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있기때문에 국가를 우선시 해야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김숙진(발언참가자) - 민족이 국가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모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소수에 불과하다. 조선족동포들은 한국이라는 모국을 바로 옆에 두고 있다. 민족의 끈이 살아있는 국가가 있는 이상, 민족이 현재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는 국가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

<동포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우선시 되어야하는가, 아니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신철 박사 - 현재 불법체류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일관성없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여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은 체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것이 근본적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석 목사 - 국적회복운동은 조선족동포 모두에게 국적을 회복시켜 주자는 운동이 아니다. 단지, 중국이 화교에게 그랬던 것처럼 중국동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국적 선택의 기회는 조선족동포들에게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국적회복운동이 자유로운 왕래를 길을 넓혀주는 것은 맞지만, 내포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동포들이 역사에 의해 잃어던 소중한 권리를 다시 부여해주자는 것이다.

주제토론을 마친후 국적회복에 대한 동포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한 동포 이철구씨 "동포 1세로 본인은 상해임시정부 시절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한글로 철저히 교육 받고 태극기도 달고 애국가도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은 당연한 것임을 역설했다.

다른 한 동포는 중국 내 지식인들은 "중국 내 조선족문제를 "국가관"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민족관"으로 해결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문제제기 하다. "나는 중국에서 있을 때 한중수교 때 국적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도 한국에 와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을 통해 국적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독립유공자라고 밝힌 한 동포는 "이러한 자리에 왜 동포들만 참석해서 토론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내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나와 동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시간동안 진지하게 진행된 토론회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가 동포사회가 직면해 있는 조선족문제 해결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