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신분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수법인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SBS 임상범기자의 취재로 이뤄진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 상태인 동포들의 현실을
이용해 한명 당 10만원씩을 받고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짜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관리가 허술해 국내면허를 내주는 면허시험장을 찾아 발급 받아왔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일일이 법무부에 전화로 인물에 대해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100%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 본인과 일치하면 여권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은 엉터리 면허증을 가지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본인여부가 불확실한 운전면허증 3천여장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세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