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감사원이 사증 발급 체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년간 외국인 체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천2년말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은 모두 28만여명으로 10년만에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92년 17.9%에서 45.9%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감사원은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데다 재외 공관을 통한 사증발급이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발급 체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등에 지시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감사원은 무자격자에게 사증을 발급해준 공무원 11명을 적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하거나 사법당국에 각각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