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니 제게 두 사람의 동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 대한 답변은 동포들 전체에게 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a href="http://211.172.225.112:8088/cgi-Bin/GeoStyle/download.asp?gid=geo_00001_p_001&filename=스톡홀름에서_12_5.hwp">다운받기</a>

먼저 두개의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편지1]: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포들을 이끌고 단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운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께선 이번운동이 성과가 아주 크다고 했는데 저희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의 목사님의 주체의지와 지금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요.
처음에 목사님은 예전의 운동과 달리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고향에 돌아와서 살 권리를 달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노 대통령의 한번 방문으로 단식을 푸시었는지? 필경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필을 들어서 목사님의 바쁜 시간을 빼앗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한달을 계획하고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서 살 권리를 찾자고 해놓고 지금은 어찌하여 결과가 이런 작은 것밖에 해결 못했는데도 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는지? 저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군요 목사님께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꼭 회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2]: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족 교포들을 위해 우리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 동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단식 농성 중에서도 많은 동포들은 이번 농성이 승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뜻깊고 값진 성과라고 여론이 분분하였으며 다들 조선족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동포들이 서로협심하고 총동원하여 우리들이 돈과 인력으로(여러가지 기능공이 다 구비되여 있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내야 한다고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식이 끝나자마자 그렇게도 높던 그 사기가 서리맞은 풀잎처럼 일거에 주저앉게 될 줄이야.... 원인인즉 단식농성을 승리할 때까지 한달이던 두 달이던 하나같이 똘똘 뭉쳐 이 땅을 떠나지 않기로 끝까지 버티려 하였건만, 너무 어이없이 그나마 고생한 보람도 없이 끝나 버렸다는 점. 즉 운동을 시작할 때의 명확한 취지와 굳은 의지와는 달리 ( 이 땅에서 살 권리를 찾겠다. 이 땅에서 강제추방되어 떠나지 않겠다는 것, 우리 농성을 정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전부 쓰러지던가, 아니면 우리요구를 정부가 완전히 들어주던가 하는것 ) 농성에 참가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땅을 떠나야만하게 되었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헌법소원도 안내고 농성에도 참가하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이 의외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수 사람들이란 대부분 4년 이상 한국에 이미 잘 적응되어 있고 기능도 다양하고 숙련공이며 동원력, 영향력 범위도 넓은 고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뭉쳐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며 그 반발심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역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고생한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댓가는 커녕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중국에서도 낙인찍힌 환영받지 못하는 유랑자로 전락될 처지가 될 수 밖에 없기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소수의 수혜자들은 흥분되어 좋아하고 또 일부 조선족에서는 이 기회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모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꼭 부흥시켜야하며 이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애초의 단식농성의 결의, 우리들의 소원에 대한 정부의 원만한 답변도 없이 투쟁 중도에 희생 양이 된 것 같은 우리 마음인들 오죽 하겠습니까?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목사님의 정부와 협상한 내용을 들을 때 흥분된 상태여서 자기들도 혜택사항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혜택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듣고 구체적인 규제에 비추어 보니 혜택사항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혜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규제에 따르면 빠져나갈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잘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최소한 혜택받지 못한 다수의 농성참가자들은 국적을 주지 못할지라도 중국과의 긴장분위기 완화 차원에서라도 3~4년사이의 동포들의 경우처럼 타국에 같다오는 형식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수의 4년 이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도 더 벌어볼려고 안나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부모 ,형제,자식들을 보고싶지 않고 쫓겨다니고 무시와 냉대받는 설움에 찬 고생을 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손에 쥔 돈이 넉넉지 않아 나가지 못하는 사연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테면 다단계에서 돈을 떼인 사람, 시름시름 병 때문에 돈 못번 사람, 중국에 있는 부모,형제, 자식의 병수발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 경마와 도박에 돈 잃은 사람, 부부간에 한국진출로 떨어져 살면서 서로의 불신임이 생기면서 모았던 돈이 깨지는 현상 등등 물론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새롭게 각성하고 원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참작하시고 정부와 협상을 새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와 협상한 내용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성명서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교회는 정부와 협상을 한 후에 그 협상내용을 정부가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건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마무리 협상을 다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법무부 법무과와 체류심사과는 지난 11월 25일(화요일) 매우 성의있게 협상에 임해 주셨습니다. 다만 협상내용 중에는 법무부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의문건을 기다리던 27일(목)에 노무현대통령께서 교회를 방문해서 동포들을 위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동포를 위해 몇가지를 더 요구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교회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하시기 까지는 너무도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의 반대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들도 왜 서울조선족교회를 가는가하고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대통령께서 서울조선족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좋다. 어디로 가는가를 다투지 말고 어디든 대통령이 가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오신 전날 저녁만 해도 우리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방문이 다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에게 대통령이 가시는데 단식을 푸는 것이 좋겠다고 제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지막 합의문건을 받지 못하고 협상과정중의 잠정합의사항 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마당에 이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방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동포에 대한 위로는 수십년간의 동포들의 체증과 한이 녹아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다각도로 정부가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국적회복입니다. 이번 농성과정에서 한국국민의 국적회복에 관한 지지가 7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가 얻으려고 한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헌법소원은 우리의 승리소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부로부터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실행방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점이 이번 농성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할 때 농성을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정부를 향해 했던 요구사항은 단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정부가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억울한 사람들, 딱한 사람들을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번에 국적회복신청을 내고 단식농성을 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속으로 이 요구사항 이 80%만 달성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는 조선족동포를 100%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립니다. 동포를 100% 봐주면 외국인노동자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의 합의내용을 보면 정부도 성의껏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농성을 풀게 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한 때문입니다.

우리의 농성이후, 정부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과는 저희 교회에서 <정부와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협상과정의 잠정합의인데 그것을 합의사항이라고 발표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조선족교회와 아무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던 것 같고 또 이 때문에 언론은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서울조선족교회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발표가 그렇게 나가니까 동포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교회가 <협상팀간의 잠정 합의사항>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합의사항>이라고 발표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합의사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연히 <협상팀의 합의사항>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부담없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법무과의 권오창 서기관님께 심심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분의 입장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정부는 지금 협상 중에 합의한 사실들을 하나씩 현실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결혼 온 여성들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49년 10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국적회복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부모나 자식이 한국국적일 때 자식이나 부모가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만이 남았는데 이 문제도 지금 법무부가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정부는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노동부가 재등록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일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로 곧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3월 31일에 합법인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귀국한 다음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가 풀 사안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를 매우 화나게 한 점은 <헌법소원확인증>이나 <체류심사대상자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자꾸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도 화가 나서 당신들이 당장 석방시키지 않으면 나는 스웨덴에 가지 않고 다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추가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왔다갔다 하는 중에 정부가 이들을 잡아간다면 이것처럼 모순되는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12월말까지 모든 동포들에 대해 단속을 중지하든지,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곤란하다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동포만이라도 단속을 유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류심사대상자 확인증>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확인증이 있는 사람이 잡혀갔을 경우 우리교회는 이들을 빼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법무부가 이들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 보증금 3백만원에 보호일시해제를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출국하라고 말하려면 그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보증금 3백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보증금이 1백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저희는 상징적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용하겠다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잡혀간 사람들이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어 정 이렇게 되면 백만원 보증금 내는 것을 할 수 없이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배표나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소지하면 출국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국적회복신청을 할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배표나 비행기표를 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의하는 부분은 바로 이점이고 또 동포들에게 확인증을 배포하고 이 확인증을 가진 분들이 잡혔을 경우 반드시 보호해제되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4년이상이 된,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일입니다. 정부는 사실 떼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농성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들 농성자가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당연히 귀국하겠지요.
귀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성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들은 소송중인 사람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전부 헌법소원을 내면 전부 추방하지 못하게 되니 곤란하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이 내어 놓은 방안이 일단 출국한 후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이 대책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동포들이 절대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되면 잡히거나 십만위안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거나 여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정부가 탈북동포를 붙잡아서 북한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극구 비난해 왔는데 한국정부가 같은 일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동포들은 그동안 TV에도 얼굴이 나오고 중국정부도 틀림없이 탐문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달라. 만일 정말 그 말이 맞는다는 증거를 세 개만 가지고 오면 한국정부를 설득해서 다른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농성자를 보호하는 일은 교회로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댓가를 지불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물론 중국이 아니고 제 3국을 다녀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포들의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국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동포여러분, 조금 더 참을성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농성에 참여하지 않고 헌법소원만을 낸 사람들은 중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고용허가제로 오도록 하고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년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때까지 다른 방안으로 이 기간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의 발표사항과 정부가 답변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점은 언론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방안이 전부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바람에 협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전에 농성을 풀게 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또 최근에는 저희 교회가 동포들에게 캠페인 자금으로 10만원씩 걷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사방에 투서를 넣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저희는 너무도 깨끗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변호사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수천명의 농성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언론홍보물 제작 등에도 큰 돈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내역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반납합니다. 저는 투쟁하면서 이번처럼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고통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근거없는 음해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몸 건강히 계십시오.


2003년 12월 4일

스톡홀름에서 서경석목사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