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생·산아제한위원회, 인력·사회보장부는 ‘민영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시장가격 도입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하여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4월 14일 신경일보가 전했다.  

중국정부는 의료기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부터 민간기업이 출자·운영하는 민영병원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진료비 상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민영병원의 이익창출에 애로가 존재하기에 금번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 폐지를 통해, 의료시장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자본의 병원 설립을 독려키로 하였다.  

일각에서는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 폐지로 의료난(難)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진료비 상한 폐지 후 의료진의 노동가치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어 전반적인 의료체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진료비 상한제 폐지로 민영병원이 발전할 경우, 공립병원은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 민영 병원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이 커지게 됐다.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