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국, 고소득수입자들의 세금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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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국, 고소득수입자들의 세금징수 강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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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 국가세무국에서는 8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징수 관리방안을 선포하였는데 이 속에는 재산전이, 이식, 증권 이식, 공직자들의 액외수입, 규모가 비교적 큰 독자기업과 합자기업 및 개인공상호의 생산, 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과 외적인의 개인소득 등 다섯 가지 큰 방면이 포괄됐다.

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수입차이가 빈부차이 확대로 이어지고 사회불만이 고조되자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징수 강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 수입의 내원이 분명치 않고 소득형식이 다양하며 고소득 입세를 공제하기 어려워, 이런 조치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사회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에서는 개인의 소득내원에 대한 요해를 충분히 하고 본지 경제 총체의 수준과 산업발전의 추세 및 거민수입내원의 특점에 비추어 고소득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제할 예정이며, 필요시 불법고소득들자에 대해 징계와 동시, 언론에 폭로할 예정이다.

세무국에서는 조사를 통해 세무기관의 전원들이 명세표를 작성해서 연 12만 이상 남세자들의 수입의거에 대한 대비분석을 하고 고수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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