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광복절
글쓴이:정해운

오늘은 광복절이다. 1945년8월15일,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이 무조건 투항하던 날, 이 땅우엔 그날처럼 기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일제의 갖은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서 공포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나없이 거리에 뛰쳐나와 환성을 올리며 자유를 찾은 기쁨과 희열속에 광분했을 것이다.

광복 59주년,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그 때의 감동을 되 새겨 보게 되면서 오늘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이 더 의미심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비록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지만 고국은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구에서 떳떳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한은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명중 1명꼴로 세계 6위(1999년), 세계IT강국 순위 22위(2003년), 올 상반기까지 컴퓨터이용자수가 2000만명을 넘어 새로운 전자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500대 기업에 한국이 13개, 그중 삼성전자 59위(2003년),세계1위제품 총 77개로 세계 13위(2004년)다.비록 남북대치국면이지만 북한은 세계군사강국4위,남한은 6위로서 인젠 그 누구의 농락을 당할 염려가 없다.인젠 분명 무기력하던 백년 전 한반도가 아니다. 자주국방을 튼튼히 할 군사력과 국방력이 있다.

2000년6월15일,남한 김대중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통일로 가는 길에 닥차를 가했고 남북 교류도 활발해져 지난해 무역액이 7억불이 되였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4년아테네올림픽에서의 남북한 공동입장은 평화를 갈망하는 지구촌 사람들에게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통일로 가는 길을 성큼 내 디뎠다.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기쁜것은 우리 재외동포들 아니였을 가 생각해 본다.

200만 중국동포들은 올림픽 뿐만아니라 2002 한일월드컵때에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진출을 열렬히 응원했다. 중국동포들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느 해외동포들보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풍속습관을 지켜왔으며 언어문자도 보존하면서 통일을 기다렸다. 중국의 연변동포들은 매년 8월15일을 "노인절"로 정해 광복의 그날 기쁨을 더 했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한국에 다녀오는 중국동포들의 수도 많아졌다. 지금까지 불 완전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온 중국동포가 3만여명,연수 친척방문 등 각종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총 15만명이나 된다.

한국기업도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대량진출하면서 많은 중국동포들이 연해도시로 내려가 한국기업에 취직하면서 중국 어느 곳에서도 중국동포들을 쉽게 만날수있다.중국동포들은 한국기업이 중국진출에 지울 수없는 공헌을 하였고 한국의 3D업종 특히 건설업에서도 고국건설에 많은 공헌을 하고있다.

하지만 유독 중국동포와 재러시아 고려인들은 국적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되였었다."6.25"전쟁으로 사회주의국가였던 북한에 대한 불신임이 공산권 동포들에게까지 미치게 된것이다.그리하여 재미동포같이 자유로이 한국에 드나들 수없고 취업비자도 내 주지않아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것이다.비록 지금 재외동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중국동포는 한명도 없다.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으로 부터 한강기적을 이루면서 88올림픽,2002월드컵을 유치하였고 세계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있다.한국에 나와 몇년만 3D업종에서 일하면 중국에선 보통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질수 없는 거금을 쥐고 아파트도 사고 가게자금도 마련한다는것은 희망없이 살아가는 중국동포들에겐 엄청 큰 유혹이 아닐 수없다.때문에 천만원도 브로커에게 스스럼 없이 주고 한국에 나오기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좀더 잘 살아볼려고 가정을 두고 타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힘든 노동보다 더 힘든건 인권이 유린당하는 불법체류자란 딱지일 것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거나 영주권 등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면 명절 때면 집에도 자유로이 다녀올 수있으련만 중국동포들에겐 기껏해야 90일이다. 입국비용때문에 적어도 2년은 고생해야 본전을 찾는데 90일 비자는 한국에 나오기 위한 티켓작용만 할뿐이다.90일이 지난 다음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체불임금,인권유린 등 동포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주어진다.

정부는 정부나름대로 불법체류를 단속하고 동포들을 무참히 짓밟는다. 또 강제추방때문에 아파트현장에서 뛰여내려 죽은 사람, 여관에서 목을 달아맨 사람, 추방배에서 물에 뛰여들어 죽은 사람... 한국에 나와 손가락 끊어지고 다리가 불구되고 머리터지고 식물인이 된 사람, 그 수를 헤아릴 수없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라 몇년간 가족을 만나지 못해 부부가 이혼하고 자식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망나니가 되는 멍든 중국동포사회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지난 달 17일부터 "외국인고용제"가 실시된다.많은 동포들이 기대하고 바란던 국가차원의 외국인고용제도가 실시되는 것이다.인젠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외국인보호제도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력을 선택하며 취직한 회사를 다른 회사로 이동할수없다.다른 회사로 이동하면 불법체류다.노동제도를 위반하는것과 체류자격은 2개의 다른 개념이다. 외국인력도 인간이다. 한국인이 취직하기 싫으면 외국인력도 취직하기 싫은것은 인간본의가 아니겠는가? 외국인도 취직하기 싫은 것은 분명 회사내부제도에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회사내부제도를 개선하면 한국인도 경쟁하면서 취직할것이 아닌가?

정부는 국가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중국동포도 "외국인고용허가제"에 편입시키려고 했다.노무현대통령도 중국동포를 동포라 인정하고 재외동포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아직도 우리 동포를 외국인력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중국동포들은 그래도 이 제도에 의해 합법체류를 갈망 했었다. 작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미만자도 최장2년 연장혜택을 받았지만 다시 이 제도로 체류를 연장할수 없다.기한이 끝나는대로 무조건 중국으로 돌아가야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되여 집으로 갈 수있는 중국동포는 얼마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두 방법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여야 하며 정부의 불법체류자수도 늘어나게 되였다.불법체류자수를 줄이려고 노력중이라는 정부의 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중국동포들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다!

과연 중국동포들에게 또 한번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하는가?!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고 서럽게 살아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광복절은 더 없는 기쁨이였고 행복이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게는 불행한 날이 아닐 수 없다. 어찌보면 오늘의 광복절은 어둠의 시작과 같다.이제 그 어둠속에서 광명을 찾아 헤매일 우리 중국동포들을 생각하니 설음이 앞선다.

언제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절이 돌아오려는지?! (정해운)